완성된 직무발명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 5계명.

특허출원이 최우선, 선행기술 검색필수, 출원명세서 충실히 기재, 권리관계 명확히 하기, 외국에도 특허 출원

논문발표나 제품 출시보다 특허출원이 최우선이다.

  •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신규성 의제제도 활용 시 발명자에게 불리).
  • 새로 개발한 발명(기술)을 특허출원 전에 논문 발표 또는 제품 출시 등을 통해 공개하면 추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발명의 공개 이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 검색은 필수다.

  • 중복 투자 및 연구를 예방하고, 기술개발 동향 파악 및 기술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연구 개발 단계 초기에 선행기술 검색은 필수다.
  •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시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출원발명의 우수성을 부각하면 특허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원명세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라.

  •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 특허출원 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허출원 당시 명세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발명, 출원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라.

  •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있으나, 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 발명을 공동으로 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 해야 한다.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하려면 외국에도 출원하라.

  • 특허권의 효력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다.
  •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