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직무발명이나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TIP 5가지.

기술이전절차

기술이전절차

  • 특허출원 또는 특허등록 된 기술이나 노하우로 보존하고 있는 기술을 기업체에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라이센싱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하게 되면 기술료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허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공제하고 전액 발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 기술료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0만원 외에 초과금액의 65%를 발명자에게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 35%를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비로 사용하게 된다.
  •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특허기술팀에서 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계약서 작성대행, 계약체결, 기술료징수, 기술료 배분 및 사후 계약관리 등 일체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게 되므로 발명자는 특허기술팀의 전담직원을 잘 활용하여 기술이전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세금 관련하여 특허등록기술을 기술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되며, 기술이전 대상이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나 노하우 기술인 경우에는 발명자가 수령하게 되는 수입 기술료 중에서 기타소득세로 4.4%만을 공제하고 나머지금액 전부를 수령하게 된다.
  • 또한, 직무발명을 창작해서 특허등록 받거나 기술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가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되어 연봉협상이나 승진 등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