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규정

제정(2008. 12. 24. 규정 제 3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기업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원 및 관리

3. 학교기업의 평가 및 관리

4. 기타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관리

제3조(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 안 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안으로 한다.

제4조(사업종목) ①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다.

②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충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실험․실습 시설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수선 또는 용역 제공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③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습활동을 통한 생산품목의 판매가 가능하고, 외부기업과의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한다.

④교육·연구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대학의 학과(부)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에서 학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5조(설립) ①학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각 학과(부)장 또는 부속기관장,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학교기업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설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과(부)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 계획

5. 대학의 초기 설치․운영자금 투자계획(자금 상환계획 포함)

6. 사업성 전망 및 수익창출계획

7. 보상금 지급기준

8. 시설․설비, 기자재 확충 계획 및 운용방법

9. 기타 학교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산학협력단장은 설립·운영계획 등을 대학 홈페이지, 대학 신문, 공청회 등을 이용하여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의견 수렴 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조직) ①학교기업의 대표는 총장이 되며, 산학협력단장에게 학교기업의 관리․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학교기업에는 학교기업의 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학교기업의 장은 학교기업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학교기업의 하부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기업별 운영위원회) ①학교기업별 운영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사무국장과 학교기업별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기업 사업계획

2. 학교기업의 예·결산

3. 학교기업의 운영평가

4. 순이익 처분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5. 이용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총장은 대학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등록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포함)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과(부)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 수

제9조(예산) ①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10조(회계처리) ①학교기업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11조(보상금 지급기준) ①학교기업의 운영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이익의 20% 범위 안에서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액은 순이익의 5% 이내로 한다.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 이내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자부담의 원칙) ①학교기업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3조(물품 등에 대한 배상책임) 학교기업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물품 또는 시설의 파손이나 망실이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감사) 학교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 시 포함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보고) 학교기업의 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인·허가 등) 학교기업의 장은 학교기업 설립과정 또는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관련한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①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대학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 수 및 인적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을 받기 7일전까지 대학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학점)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은 대학의 학생현장실습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9조(폐지) ①총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학교기업별 운영위원회 및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다.

②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12. 24. 규정 제34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충주대학교 ○○○학교기업 설립신청서

소 속				성 명 (주관자)
소 재 지		※현재 운용중인 장소 및 활용할 장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H P :
사업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참조
관련학과(학부), 교육과정과 연계
사업목적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전공연계성 및 교수, 학생 현장실무 활용방안
시설․설비, 기자재확충 계획 및 운용방법

사업성전망 및 수익창출 계획
재정투자 및 대학 투자계획
담당직원 현황
기타 학교기업 발전계획
위와 같이 학교기업 설립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추진과정 협의 관련부서 회의록 1부 제출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 양식이 부족할 시 별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