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정(2007. 7.18.)

1차 개정(2007.12. 6.)

2차 개정(2008. 2.26.)

3차 개정(2008.12.24.)

4차 개정(2010. 6. 1.)

5차 개정(2011.12.15.)

6차 개정(2012. 3. 1. 지침  제10호)

7차 개정(2014. 1.14. 지침  제33호)

8차 개정(2015.10.12. 지침 제153호)

9차 개정(2016. 7.25. 지침  제99호)

10차 개정(2017. 9. 8. 지침 제133호)

11차 개정(2017.12.29. 지침 제147호)

12차 개정(2021. 6. 4. 지침 제369호)

13차 개정(2024. 5. 9. 지침 제53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연구수행자의 연구활동과 관련해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 및 간접비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원기관”이란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학,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다만 산업체 등을 말한다.

2.“관리기관”이란 연구과제 및 연구사업비를 중앙관리하는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3.“보조관리기관”이란 연구자가 연구과제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단과대학, 학과(연구실 및 실험실), 연구소 등을 말한다.

4.“중앙관리”란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5.“연구책임자”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자(교직원, 학생 등)를 말한다.

6.“참여연구자”란 연구책임자를 포함해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연구과제”란 지원기관과의 계약체결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과제를 말한다.

8.“연구과제 관리철”(이하“관리철”이라 한다)이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계약서, 계획서, 보고서 등) 및 연구비 집행 관련 회계서류(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를 말한다.

9.“계좌이체”란 관리기관의 연구비 계좌에서 지급 대상자(개인 또는 사업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검사”란 구매계약서 상의 물품내역 또는 구매규격서에 따른 제조·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검수”란 검사에 합격된 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없이  납품서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내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말한다.

13.“외자물품”이란 내자물품이 아닌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산 물품을 말한다.

14.“소모품”이란 각종 재료, 시약 또는 공작물의 구성 부품 등 사용시간 경과에 따라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15.“취득단가”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 총금액을 말한다.

16. <삭제>

17. 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연구과제 등 구분) 중앙관리하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2. 지자체주도 연구과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

3. 민간주도 연구과제 : 민간 기업체 및 영리·비영리단체,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

4. 연구인프라 구축사업 : 대형 인력양성사업, 시설 및 장비구축, 연구성과활용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단 또는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5. 수익사업 : 장비활용 등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

제5조(관리의 위임) 모든 연구비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장  책임과 역할

제6조(관리기관의 책임과 역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참여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참여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과제공모, 계약, 관련규정 등)를 관련매체(홈페이지, 전자메일, 공문 등)를 통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연구자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매체(홈페이지, 전자메일, 공문 등)를 통한 설문조사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참여연구자를 위한 직무교육, 윤리교육 및 보안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6.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연구노트를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7. 참여연구자가 지원기관 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제7조(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2.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각종 변경사항 등을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해 해당 연구비가 중앙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 친족)을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신청서, [별지 제1-1호]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신청서, [별지 제1-2호] 특수관계자 논문 공저 참여 검토서를 산학협력단 및 지원기관에 신고한다.

6. 연구개발성과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연구노트에 기록해야 한다.

제3장  연구계약

제8조(연구계획서의 작성) ①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예산편성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③연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해 작성한다.

1. 연구기간, 참여연구자 현황(역할, 인건비 계상율 등), 연구비 소요예산 등을 상세히 작성한다.

2. 연구비 소요예산은 비목별(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로 계상해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로 명시해야 한다.

3. 간접비는 지원기관의 기준을 준수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동 지침 제43조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제9조(연구계획서의 사전 검토)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기 전  관리기관에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지원기관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검토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간 또는 대응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 수익·비수익을 구분한다. 다만,“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별지 제2호]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서는 지원기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지원기관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연구용역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 ①모든 연구과제의 계약은 관리기관을 통해 관리기관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계약 체결 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①관리기관은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요청 또는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연구과제 계약해지는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정산한 후 잔액을 반납하고 부족분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4조(연구과제 등록) ①관리기관은 계약이 체결된 연구과제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해 연구계획서, [별지 제4-1호]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인건비 월별(정액)지급 신청서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계획서와 대조해 입력하고, 연구책임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분야,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등의 연구과제 기본정보 및 연차정보에 관한 사항

2. 참여연구자의 인적사항,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 연구비지급계좌, 지급액, 정기지급여부 등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비목별 예산편성액, 세부 명세내역 등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제15조(연구책임자의 변경) ①관리기관은 연구과제 수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②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리기관을 거쳐 지원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연구계획 변경 요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승인내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③연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간 내에 통보 또는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참여연구자 및 실행예산의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 또는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참여연구자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 실행예산 변경 내역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변경 신청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변경하거나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내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③참여연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일 전까지 참여연구자의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변경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중간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①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관련 규정 또는 계약서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재정적 책임을 진다.

제4장  연구과제 관리

제19조(연구비 계정관리) ①모든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연구과제별 별도계정으로 중앙관리하며, 금융기관에 관리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연구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정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조(연구비의 회계관리)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21조(연구비 집행) ①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영수증과 부속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③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집행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3.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4.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요청한 경우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연구비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⑤<삭제>

제22조(연구비카드)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 체결 후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연구비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명의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비카드는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해 수령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 사용 후 해당 카드 결제일 전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미청구 또는 서류미비 등 사유로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3조(연구비 정산)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정산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②연구비의 비목·세목별 집행내역은 관리시스템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에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연구비 선지원) ①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거나 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어 연구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예산범위에서 연구비 선급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연구비 선급금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별지 제10호] 연구비 선지원 신청서에 따라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지원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약해지, 연구비 일부 삭감 및 연구종료 후 90일 이내 연구비 미입금 등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④선급금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전액 입금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연구비 이월)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이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 차년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①연구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수익으로 귀속한다.

1.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반납 요청이 없는 경우

2. 연구종료 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집행하지 않은 경우

3. 1만원 미만의 소액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수익 처리에도 불구하고 추후 지원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반납한다.

1. 연구비 이자는 지원기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산정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주거래은행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해 산출한다.

2. 이자발생 기간은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연구과제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7조(연구비감사) ①일상감사 : 관리기관은 간접비 및 인건비를 제외하고 5백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합목적성 위배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정기감사 : 연간 단위 등 정기적 사전 계획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관련자료 편철 및 보관) ①관리철의 보존기간은 연구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하고, 관리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관리 되는 전자 문서의 경우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관리철을 폐기한다.

제29조(자료열람 및 대여)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교내·외 실사, 감사, 평가 등의 사유로 관리철의 열람, 복사 또는 반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비(직접비) 비목별 집행기준

제30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하며, 인건비 내 인센티브는 연구수당 항목으로 계상한다.

②내·외부인건비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해당과제 인건비 계상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인건비 월별(정액)지급 신청서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자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인건비 계상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⑤연구용역 과제의 인건비 내 인센티브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직급별 월 인건비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에 따라 편성하되 산업체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총액을 월 단가로 환산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용역 및 기타용역(시제품, 영상물, 교재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80%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⑥인건비 내 인센티브는 연구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되, [별지 제11호]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⑦학생인건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고용 계약이 체결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참여연구자의 법정부담금(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담금 등)은 연구과제 인건비로 계상하거나 연구책임자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부담해야 한다.

제31조(연구시설장비 구매 계약) ① 1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소프트웨어는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구매하고자 하는 자산은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산은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승인 후 구매를 요청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최종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자산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중앙구매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기간 6개월 미만의 연구과제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의 중앙구매는 [별표 1] 중앙구매 절차 및 제출서류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신청해야 한다.

⑤관리기관은 중앙구매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연구책임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비품 및 소모품 등 기타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①비품 및 소모품 등 기타물품(재료, 부속품, 도서, 임차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1년 이하의 소모품, 연구실 운영 관련 물품)의 단일구매총액이 3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의 제조용역은 1천1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일 때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③용역(공사용역, 설치용역, 위탁교육용역, 조사․분석용역 등) 및 임대차 등에 대한 계약은 2천2백만원(부가세포함) 초과일 때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천2백만원(부가세포함) 이하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구매를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중앙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2. 지원기관 요청 또는 연구과제 특성상 중앙구매를 해야하는 경우

④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품 등 기타물품은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중앙구매를 요청해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중앙 구매는 [별표 1] 중앙구매 절차 및 제출서류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신청해야 한다.

⑥그 밖에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검사․검수) ①자산, 소모품 등 기타물품 및 용역계약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별지 제12호]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연구책임자는 납품된 물품 또는 결과물에 대해 검사하고,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연구자 또는 관리기관의 검수담당자가 검수한다.

2. 중앙구매한 물품은 관리기관 검수담당자가 직접 검수한다.

② 검사‧검수조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에 연구책임자의 서명또는 전자서명 날인 후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검사 또는 검수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연구과제의 특성상 외부참여연구자가 교외에서 물품을 취득하고 연구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참여연구자가 검사를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검사ㆍ검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4조(자산의 관리 및 기부채납)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ZEUS’라 한다)에 등록하고 ZEUS에서 발급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3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ZEUS에 등록해야 한다.

③연구비로 취득한 자산은 검사완료 후 대학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 규정 또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자가 구매한 자산의 기부채납 시기는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 할 수 있다.

제35조(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활동 경비(국외출장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도서(문헌구입비), 회의실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시험분석비 등) 및 연구과제추진경비(국내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및 야근 특근 식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른다.

제36조(위탁연구개발비) ①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기관 규정 또는 연구계약서에 따라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해 집행한다.

②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계약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간 종료 이후 연구비가 입금되는 연구과제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연구수당) ①연구수당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으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단위로 [별지 제11호]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를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 후 관리기관으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3개월 미만 과제는 연구비 입금시 성과를 평가해 지급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6장  연구비(직접비) 회수

제38조(연구비 집행중지 및 회수)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집행 중지 또는 집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목적에 위반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2.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4.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질병, 퇴직 등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 등을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계약기간이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회수금액 = 간접비총액×(간접비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비 집행 중지 또는 회수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을 거쳐 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대상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9조(회수 연구비의 처리)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 관련 규정 또는 반납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회수된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수익으로 귀속한다.

제7장  연구비(간접비) 관리

제40조(간접비) ①간접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②간접비는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연구자 및 지원인력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에 따라 해당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총액의 10%범위에서 계상하며, 성과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연구과제 : 간접비를 15%이상 징수한 연구과제에 한하여 간접비 총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관리기관은 간접비를 15%이상 징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자가 지정한 보조관리기관에 간접비 총액의 20% 범위에서 연구지원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지급한다.

제41조(간접비 회계관리) ①관리기관은 간접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제42조(징수대상 및 시점) 간접비는 관리기관이 계약을 체결해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연구비 종료 전까지 징수해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3조(간접비 징수율) ①간접비 징수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 비율에 따른다.

②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최상의 비율을 적용한다.

③그 밖에 경우에는 연구비 총액(현물, 부가세, 안전관리비, 대응자금, 성과활용지원비, 계약서에 명시된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5%이상으로 한다.

④수익사업의 경우 매출액(공급가액)의 6%이상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적용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8장  연구보안 및 안전 관리

제44조(참여연구자의 교육) ①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별지 제13호] 서약서를 작성해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45조(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①참여연구자는 대학의 보안,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②참여연구자는 연구 수행 중 알게 된 국가 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그밖에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6조(안전관리) ①연구·실험실 안전관리는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따른다.

②연구책임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의 1% 이상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소송

제47조(소송)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반비용은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기관 예산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에 따른 책임) 관리기관은 연구수행과 관련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에게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10.  6.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접비 징수기준율 및 배분율 등 적용례) 제21조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15.)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 지침 제10호)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1. 14. 지침 제3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접비 사용 적용례) 2012.6.30일 이전 연구책임자(연구소)에 대한 간접비 적립금은 종전지침 제22조. 9호 사, 카목 제외, 파목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신설해 2014.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잔액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한다.

제3조(성과급 지급 적용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은 2012.7.1. 계약분부터 인문사회분야는 2013.6.14.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책임자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경비 적용례) 2013.12월말 이전 계약된 연구책임자 간접비 중 성과급 이외의 금액은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한다.

부  칙(2015.  10. 12 . 지침 제153호)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25. 지침 제 99호)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8. 지침 제 13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지침 이전 계약한 연구용역 인건비는 지원기관과 합의해 예산 변경을 승인할 경우 연구수당으로 지급하고, 불허할 경우 계약체결 시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한다

부  칙(2017.  12. 29. 지침 제 147호)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연구비 집행 잔액 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으나 연구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2018.5.31.까지 연구비 전액을 사용해야 하며, 이후 남은 연구비 잔액은 관리기관의 간접비 수입으로 처리한다.

부   칙 (2021. 6. 4. 지침 제369호)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9. 지침 제539호)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앙구매 절차 및 제출서류

계약종류 (소요기간)	계약기준	계약절차	제출서류
수의계약 (10일)	2천2백만원 이하	구매요청 (연구책임자) ↓ 내부결재 (관리기관) ↓ 계약체결 (관리기관)	- 물품계약 요청서류 ①[별지 제17호] 물품(기자재)/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 ②[별지 제24~26호] 표준계약서 ③[별지 제27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④[별지 제2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⑤[별지 제18호] 구매규격서(기자재) ⑥견적서(2개 이상) ⑦사업자등록증 등 - 용역계약 요청서류 ①[별지 제17호] 물품(기자재)/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 ②[별지 제24~26호] 표준계약서 ③[별지 제27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④[별지 제2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⑤견적서(2개 이상) ⑥과업지시서 ⑦산출내역서 ⑧사업자등록증 - 공사계약 요청서류 ①[별지 제17호] 물품(기자재)/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 ②[별지 제24~26호] 표준계약서 ③[별지 제27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④[별지 제2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⑤견적서(2개 이상) ⑥시방서, 설계서 ⑦공종별 물량내역서 ⑧사업자등록증
소액수의 견적입찰 (30일)	2천2백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구매요청 (연구책임자) ↓ 내부결재 (관리기관) ↓ 공고 및 개찰(선정) (관리기관) ↓ 계약체결 (관리기관)
조달청 계약요청 (60일이상)	1억1천만원 초과	구매요청 (연구책임자) ↓ 내부결재 및 조달계약 요청 (관리기관) ↓ 공고, 개찰(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 제출서류 중 ① ~ ④는 관리시스템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 특허 등 생산자가 1인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 독점물품구매요구사유서 및 [별지 제29-2호] 국내독점공급물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동지침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물품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지정물품구매요구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2,200만원 초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비목

세목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사용용도

○ 내부인건비: 대학(학과, 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등

○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 연구수당(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2. 계상․집행기준

○ 산출방법: 월지급액 × 인건비 계상율 × 참여개월 수(=인건비 총액)

※산업체 연구용역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총액을 월 단가로 환산하여 적용 가능

○ 월지급액은 인건비 계상율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고용계약서 체결 시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실지급액만 명시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 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으로 계상을 원칙으로 함

※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성과급(연구수당) 등 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함

◎ 부당집행 기준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 받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타 기관의 소속 참여연구자가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로 지급 받은 인건비

학생인건비

1. 사용용도

○ 본교 학생연구자(학부 및 석․박사 재학생, 수료후등록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계상․집행기준

○ 산출방법: 월지급액 × 인건비 계상율 × 참여개월 수(= 인건비 총액)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 적용

◎ 부당집행 기준

* 학위 과정별 인건비 계상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자가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 본교 학생연구자가 아닌 외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 하지 않은 경우 등

연구시설장비비

1. 사용용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2. 계상․집행기준: 물품 규격별 실거래가(부대비용 포함) × 대(개)수

◎ 부당집행 기준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최초 연구계획서에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를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다만 긴급상황(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최종(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고, 장비구축과제는  최종종료(단계)까지 납품 완료가 된 경우에는 인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천만 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의 장부가(잔존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 수입물품 중 관세감면 절차 없이 지급된 관세 및 부가세 등

연구재료비

1. 사용용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자체 제작의 경우 노무비 포함)

2. 계상․집행기준: 물품 규격별 실거래가(부대비용 포함) × 개수

◎ 부당집행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활동비

1. 사용용도

○ 참여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또는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사무용기기(컴퓨터·프린터 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식대

2. 계상․집행기준

○ 국내·외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인쇄, 복사비, 슬라이드제작비: 실거래가 × 매(권)수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실거래가 × 횟수

○ 전문가 활용비: 단가 × 시간(횟수)

○ 원고료, 통․번역료: 단가 × 페이지

구분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1회당)	자문료(1회당)	기술지도료 (1일 4시간 기준)
내국인	50,000원	8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외국인	상한 기준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외 교육훈련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기술도입비

: 실거래가 × 횟수

○ 시험ㆍ분석ㆍ검사비 등: 실소요경비

○ 사무용품 및 연구환경 유지물품

- 물품 규격별 실거래가(부대비용 포함) × 대(개)수

○ 회의비: 30,000원/인 × 참석인원(상한액 범위 내 실비)

※ 회의록 상에 회의목적 및 참석자 명시(반드시 외부 참석자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식비 계상은 불가하나 사전내부품의를 통해 외부참석자와 회의하는 경우 회의비로 사용 가능

※ 별지 제35호 서식

○ 야근식대: 10,000원/인 × 참석인원(상한액 범위 내 실비)

※ 별지 제36호 서식

◎ 부당집행 기준

≪국내·외출장비≫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경비

* 출장 허가기간 또는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공무출장 허가가 없거나 미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한 출장비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가 없는 출장비

* 국내·외 여비를 다른 재원(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 등) 또는 관계기관 등(방문기관, 항공사 등)에서 숙박, 식사 등을 이중으로 제공 받은 경우 등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개인 보험료, 구독료,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등 사용경비

* 간접비 성격의 기관 공공요금 등

* 학과 강의자료 복사비 등

≪시험․분석․검사비 등≫

* 참여기관(주관, 공동, 위탁, 참여기업 등) 거래 비용

*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기관의 시험분석의뢰 비용 등

≪기술정보 활용비 등≫

* 연구와 무관한 교육훈련비 및 학회참가비

* 석․박사과정 논문지도비

* 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비(연구관련 도서 다량 구매 포함)

* 연구기간 종료 이후 학회참가비(연회비 등)

*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단순 첨부한 번역료 등

*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한 자문비, 실험참가비 등 수당

≪사무용품 및 연구환경 유지물품≫

* 환경유지와 무관한 물품 및 개인 기호품 등

* 연구실 외 장소(개인 또는 공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연구환경 유지물품 등

≪회의비≫

* 23시 이후 6시 이전 사용 회의비

* 사유 없는 휴일 또는 주말 사용 회의비

* 주점(이자카야, 호프, 포차 등) 및 유흥업소 사용 회의비 등

≪야근식대≫

* 평일 점심에 집행한 식사비

* 미참여연구자 또는 초과근무 미실시자가 집행한 식사비 등

위탁연구개발비

1.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계상․집행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경비(현금 및 현물)의 40퍼센트 이내

◎ 부당집행 기준

*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당초계획 대비 20퍼센트이상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

1.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2. 계상․집행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하며, 당초 계획대비 증액 불가

-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

○ 연구용역 연구수당(인건비 내 인센티브)은 해당 직급별 인건비 월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및 집행. 다만 교육용역 및 기타용역(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퍼센트이내 계상 및 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수당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평가등급이 최하일 경우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하지 않을 수 있다.

◎ 부당집행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을 당초 예산대비 증액하거나 인건비 합산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실지급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감액 시 연동 감액

* 미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연구수당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경우

※ 연구책임자 단독 수행과제는 전액 지급 가능

* 고용 계약된 근로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 연구수당을 매달 지급한 경우

*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와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 등

간 접 비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단장이 연구 성과 우수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원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과제별로 집행 및 정산 또는 관리기관으로 귀속하여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

4.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5.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성과활용지원비

1.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경비

【별표 3】연구비 집행 제출서류

사용용도	적용범위	제출서류
연구시설 장비 구입	단가 10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중앙구매요청서류 ○ 세금계산서,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 기부채납 요청공문, 기부채납 신청서
	단가 100만원 미만 (부가세 포함)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 기부채납 요청공문, 기부채납신청서
비품 및 재료비(소모품 등) 구입	30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중앙구매요청서류 ○ 세금계산서,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300만원 미만 (부가세 포함)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용역(공사, 임대 등)	2천2백만원 초과 (부가세 포함)	○ 중앙구매요청서류 ○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2천2백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	○ 계약서 사본 및 과업지시서(해당 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여비	국내여비	○ 참여연구자의 사전 출장명령서 ○ 교통비 영수증(출발일, 도착일, 출장 장소 기재) ○ 숙박비 영수증(전자증빙 생략 가능), 현지사용 영수증 ○ 학회/행사/회의 등 증빙서류
	국외여비	○ 공무국외여행허가 공문 ○ 참여연구자의 사전 출장명령서 ○ 항공권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인보이스, E-티켓 또는 보딩패스 사본, 출입국증명서 사본 ○ 학회/행사/회의 등 증빙서류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결과보고서 ※ 운임은 연구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등		○ 전문가활용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자문내역, 이력서(명함 등)
학회참가비, 학회등록비 세미나 개최비 등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프로시딩사본(해당 시) ○ 학회참가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미나 개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전 계획서 등)
도서구입비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 도서기부채납확인서
인쇄,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 납부고지서 등 부대서류 및 출력사본(해당 시)
회의비		○ 회의록(별지 제35호 서식) ※ 외부참석자 필수 ○ 카드매출전표
야근식대		○ 식대 집행내역서(별지 제36호 서식) ○ 카드매출전표
사무용품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납품서(또는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연구수당		○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기관의 연구비 청구서 또는 공문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

[별지 제1호]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신청서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신청서

대학과제번호			지원기관 과제번호		과제관리 담당자
연구책임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총 연구비
연구 기간			당해연구비
지원 기관

참여자 현황
연구책임자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	인건비 계상률(%)	참여기간	인건비 지급총액	역할 (주요업무)
○○○의 배우자/자녀		( )

※ 연구과제와 직접 관계없는 행정업무 및 단순 실험보조의 경우는 참여 불가함, 특수관계자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 참고

위 본인은 국립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참여자                      (인, 서명)

상기 특수관계자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충분한 전공 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명)

붙임 1.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검토서(별지 1-1호 서식)

2. 전공지식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예: 이력서, 학위증명, 경력증명 등)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시 연구노트ㆍ실적물ㆍ참여활동내역서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입증자료를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특수관계자 이해관계 신고 대상 범위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 4촌이내 친족

구분	범위
배우자	□ 처 또는 남편
혈족	□ 직계혈족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자, (외)손, (외)증손, (외)고손 □ 방계혈족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질, 종손, 생질, 이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외)종형제, 이종형제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별지 제1-1호]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검토서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검토서

□ 참여 연구과제 개요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과제명
연구비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연구개발 목적, 내용 및 방법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과제 참여 연구원(공동연구원) 동의	성명	소속	서명			성명		소속		서명

□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인적사항	성명		연구책임자와 관계‡		예) 배우자 ‡ 특수관계자 이해관계 신고 대상 범위 참고
	주민번호		소속
	참여역할	예)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참여기간	2021.00~2021.00(0개월)
				지급기간	2021.00~2021.00(0개월)
				계상률	%
	전공	예) XX대 분자생물학 대학원생
				총지급액	원
주요 학력
주요 경력
연구과제에서의 주요 업무 (참여사유)	※ 연구과제와 직접 관계없는 행정업무 및 단순 실험보조의 경우는 참여 불가함 ※ 연구능력, 역할, 필요성 등 활용계획을 토대로 상세히 작성(별지 사용)

□ 특수관계자의 현재 수행 중인 타 국가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부처명	사업명	담당역할 (책임/참여)	참여기간	인건비계상율 (지급/미지급)

□ 특수관계자의 연구 역할 및 참여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구분	연구책임자 검토 의견	비고(주요 검토사항)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연구 역할을 수행할 전문지식과 경험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연구 역할의 전문성		단순 실험 보조 등이 아닌 전문성을 갖추고 수행하여야 할 연구 역할인가?
연구과제 참여 필요성		반드시 해당 연구원이 필요한가, 기존 인력 등으로 대체가 불가한가?
참여대상자의 논문실적	1. 2. 3.	참여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실적 제출

※ 검토 의견은 비고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

202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명)

붙임.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참여자가 미성년인 경우 서약서 제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또는, 00연구소)의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책임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또는, 00연구소)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며, 충북대학교(또는, 00연구소)가 본인의 입학 대학(해외 대학 포함) 또는 지원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2조 제1항

202  년     월     일

(서약자) 참여학생:                  (인, 서명)

(확인자) 참여학생의 학부모:                  (인, 서명)

(서약자) 연구책임자(또는 지도교수):                  (인, 서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2호] 특수관계자 논문 공저 참여 검토서

특수관계자 논문 공저 참여 검토서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성명	소속 (기관명, 부서명)	성명	소속 (기관명, 부서명)
	참여연구원1
	참여연구원2
	...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를 승인받은 경우, 해당 연구과제 사사표기 논문은 동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논문 공저 참여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특수관계인의 유형(해당하는 란에 √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Conference)		학술지(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학술대회명: 발표논문명: 개최지: 개최기간: 참여저자: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1. 학술지명: 2. 논문명: 3. 논문 투고 예정일: 4. 참여저자: 5. 사사관련 연구과제명:

※ 논문은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는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 논문을 의미함.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상세 사유서 별도 첨부 가능

□ 특수관계인이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수행	연구초안작성	최종원고 확정
특수관계인	<예시> 연구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예시>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원고 작성 등	<예시>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예시>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원고 작성 등

□ 연구윤리 확인내용

항목	내 용 (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A, 공저자는 저자B, 저자C(특수관계인) 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제목, 키워드, 주요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A가 하였고, 이를 저자C가 보완하였습니다.

202 년    월     일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주저자 A	공동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 저자가 너무 많거나 타기관 소속으로 서명이 어려울 경우 주저자와 특수관계인의 서명으로 수정 제출 가능

논문책임자(소속)          (성명)              (인, 서명)

붙임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특수관계인이 미성년인 경우 서약서 제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또는, 00연구소)의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책임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또는, 00연구소)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며, 충북대학교(또는, 00연구소)가 본인의 입학 대학(해외 대학 포함) 또는 지원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2조 제1항

202  년     월     일

(서약자) 참여학생:                  (인, 서명)

(확인자) 참여학생의 학부모:                  (인, 서명)

(서약자) 연구책임자(또는 지도교수):                  (인, 서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청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청서

□ 연구용역 현황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과제
연구기간	20 . . . ~ 20 . . .		연구비

□ 연구용역 면세사유

[작성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범위)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되는 사유 기술 및 관련 자료 첨부

※ 면세요청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입증 및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위와 같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간의 “○○” 연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연구용역 계약의 이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별첨의 수행계획서 상에 과업의 범위를 따르며, 수행계획서 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계약금액은 금   원(₩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다.

1. 1차 : 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00%

2. 2차 : 계약 종료 후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00일 이내 00%

제5조(연구내용 및 결과물 제출) 본 연구용역은 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후 ○일까지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의를 통해 연구내용 및 결과물 제출일정 등은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배상책임) 수탁자는 결과물로 인해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위탁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수탁자 또는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고의로 외부에 제공, 누설 또는 공개한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지 통보를 받을 날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정산내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해당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구 성과의 귀속) ①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장비,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수탁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는 위탁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본 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탁자의 소유로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비용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 지분율만큼 상호 부담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은 수탁자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과 “수탁자”이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상 호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대표자 : (인)	상 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대표자 : (인) 연구책임자 : ○○○ 교수

[별지 제4호]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연구과제 기본정보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참여연구자 정보변경

이름	참여 기간	역할	학위	인건비 계상율	지급 기간	지급 월수	월 지급액	총 지급액	핸드폰 번호	e-mail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본인식별절차, 인건비 및 각종 수당지급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계서류에 준함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사업 신청 및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수집 및 이용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계좌정보, 연구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기타 경비 지급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계서류에 준함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사업 신청 및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회계정산 기관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이름, 연락처(자택,휴대폰,사무실), 주소, 전자우편, 계좌정보,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	각종 자료 제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계서류에 준함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사업 신청 및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6에 의거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		학위
계좌정보
주소
휴대폰		이메일

[별지 제6호] 인건비 월별(정액)지급 신청서

인건비 월별(정액)지급 신청서

대학과제번호			지원기관 과제번호		과제관리 담당자
연구책임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총 연구비
연구 기간			당해연구비
지원 기관

계좌입금 의뢰내역

(단위 : 원)

비목	신분	이름	주민 등록번호	지급기간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월지급액

※ 입금계좌 통장사본(최초지급일)첨부

위와 같이 인건비를 계좌 입금 의뢰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7호] 연구계획 변경 요청서

연구계획 변경 요청서

지원기관
지원사업
연구과제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연구비
당해연도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비
변경내용	사업(연구)기간 변경, 사업(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참여연구자 변경 등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위와 같이 연구계획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8호] 참여연구자 변경 신청서

결재	결재자	실무관	팀장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번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적용 일자	구분	역할		소득구분	참여기간	지급구분	월지급액	은행명	변경사유
					학위	인건비 계상율	소득상세	지급기간	지급비목	총지급액	계좌번호
				변경전
				변경후

참여연구자 변경 신청서	(0차)

위와 같이 참여연구자 명단 및 인건비 일괄 정기지급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연구책임자		(인)

연구과제기본정보

참여연구자정보변경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9호] 실행예산 변경 내역 신청서

실행예산 변경 내역 신청서( 차)

결재	담당	팀장	부장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내선: )
적요

비목	당초예산액	변경전예산액	변경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변경사유
합계

위와 같이 실행예산 변경을 요청합니다.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0호] 연구비 선지원 신청서

연구비 선지원 신청서

□ 연구과제 현황

지원기관		과제번호		관리기관 담당자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당해연도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비

□ 선지원 신청내용

신청사유
신청금액
확약사항	상기 본인은 연구비 미입금 등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상환된 선지원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위와 같이 연구비 선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1호]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

1. 과제현황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소속	성명
				～
연구과제명

2.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평가결과

구분 (역할)	성 명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비고
		연구계획 (계획서 작성 등)	연구수행 (실험수행 ,조사 등)	연구성과 (논문, 특허 등)	합계

※ 연구과제 담당업무 및 평가의견은 참여연구자별 구체적으로 기재함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자율적으로 결정ㆍ평가함.

※ 평가등급은 90점이상-S, 80점이상~90점미만-A, 70점이상~80점미만-B, 60점이상~70점미만-C, 50점이상~60점미만-D, 40점이상~50점미만-E, 30점이상~40점미만-F

3.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지급내역

구분 (역할)	성 명	평가 등급	연구수당 (인센티브) 예산액 (A)	연구수당 (인센티브) 기지급액 (B)	연구수당 (인센티브) 예산잔액 (A-B)	연구수당 (인센티브) 신청액	지급계좌번호
합 계

※ 연구수당(인센티브) 배분액은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한 평가결과에 의거 차등 지급

위 금액을 연구수당(인센티브)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구수당 유의사항

1. 과제에 계상된 연구수당 예산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함.

2.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참여연구자의 기여도 및 인건비 계상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되 참여연구자 1인의 100% 수령은 불가

3. 연구수당 신청에 대한“평가항목”은 예시이며, 연구책임자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항목(예시)	평가점수 (기여도)
1. 연구계획	30
- 연구계획서 작성	10
- 연구일정 수립	10
- 기타	10
2. 연구수행	35
- 회의 및 세미나 참석	10
- 실험수행	5
- 세미나/논문 발표	15
- 기타	5
3. 연구성과	35
1) 논문	15
- 논문 투고	5
- 국내/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	10
3) 특허	5
- 국제 특허 등록	2
- 국제 특허 출원	1
- 국내 특허 등록	1
- 국내 특허 출원	1
4) 기타(보고서작성 등)	15
총 합계	100

[별지 제12호] 검사·검수 조서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반드시 기재)	G2B물품분류번호		단위	수량	설치장소
			물품분류번호 (8자리)	G2B식별번호 (8자리)
1

※ 검수서 제출시 유의사항

G2B 물품분류번호, 설치장소 반드시 작성

위 물품을 검사한 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음을 증명함

검사·검수 조서

○ 검 수 완 료 일  :   20          년       월      일

○ 검 수 자                   : 직)              성명:                   (인)

○ 물 품 수 령 일  :   20          년       월      일

○ 검 사 완 료 일  :   20          년       월      일

○ 검 사 자                   : 직)  연구책임자  성명:

(인)

위 물품을 정히 수령 및 검수함

[별지 제13호] 서약서

서  약  서

성명 :

소속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   .

서약인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4호]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

결재	결재자	실무관	팀장	부장	부단장

위와 같이 실행예산 승인을 요청합니다.
신청일자 :
연구책임자 :		(인)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비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간접비
현금예산액 소계
합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5호] 지출요구 및 결의서

지출요구 및 결의서 (일반/카드)

요구서	결재	결재자	실무관	팀장	부장	부단장

결의서	결재	실무관	팀장	부장

문서번호: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카드연계구분

지출일자 : 0000-00-00					재원 :
비목	실행예산	기집행액	청구금액	예산잔액		금회청구액
계

위와 같이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일자	0000년 00월 00일
연구책임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6호] 참여연구자 신규 신청서

결재	결재자	실무관	팀장	부장	부단장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위와 같이 참여연구자 명단 및 인건비 일괄 정기지급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연구책임자

번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참여 기간		역할	학위	인건비 계상율	지급 구분	지급 기간		지급 월수	지급 비목	소득 구분	소득 상세	월지급액	총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참여연구자 신규 신청서

연구과제기본정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신규 참여연구자 현황

[별지 제17호] 물품(기자재)/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

물품(기자재)/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

요구서	결재	결재자	실무관	실무관

결의서	결재	실무관	결재자	부장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사업)명								사업특성
시행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비				원	당해년도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이메일

예산현황
재원		비목	세(세)목		예산액			금회요구액		예산잔액(예상)
물품(용역)내역
연번	품명(용역)			규격		분류구분	물품등록		담당자연락처		비고
				설치장소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위와 같이 연구(사업)비 물품(기자재)/재료(용역)을 계약 요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연구(사업)책임자 :

0 0 0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8호] (영문)구매 규격서

(영문)구매 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 외자 구매 시에는 영문으로 작성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외자구매 시)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명 Commodity	단위 Unit	수량 Q'ty

Ⅰ.  용도(End-user's Use)

- 어떤 업무에 사용되는 지 기술 -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본체(Main body)	1set

2.  accessories

-

-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pation)

- 특정 모델명이나 특정 방식(type)은 기재 불가, 주요 성능이나 규격위주로 기재 -

1.

2.

3.

4.

5.

6.

7.

Ⅳ. 기타 조건(Remarks)

- 설치조건, 보증조건, 훈련 조건, 납기 등 -

1.

2.

3.

※ 규격서 작성 시 단일규격(조립품, 제작품, 특정모델)은 불가함.

[별지 제19호] 품목명세서

품목명세서

Commodity List

※다수품목 시 사용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외자구매 시)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명 Commodity
		수량/단위 Q'ty/Unit	단가(U$,원) Price	금액(U$,원) Total Price

[별지 제20호] 규격대비표

규 격 대 비 표

Comparative Table of Specification

관세분류번호 HSK No. 0000.00.0000	물품분류번호 GPCN 0000-000	Item No. : 1	품명 COMMODITY :UV/VIS(예시)
제품설명 Description		대비모델(2개사 이상)
		제작자(생산국) Maker(Source)
		모델 Model
		금액 Unit Price($)
A. Feature B. Component C. Remarks

[별지 제21호]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 요청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 요청서
*사 용 자	학과 성명					*과제번호
*설치및사용장소	대학 동(건물번호) 호
용 도	연구용품
*HS Code (관세청 참조)	*품 명	*모 델 명		*수 량			*단 가		*총 액
**** - ** - ****
상기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감면 받고자 국내생산이 곤란한 품목임을 신청하오니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추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①신청서 1부 ②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③용도설명서 1부					①0.4원/USD ②최저적용금액 : 4만 USD ③최고적용금액 : 50만 USD

[별지 제22호] 관세감면신청서

관 세 감 면 신 청 서

1. 사 용 자 :               학과       성명

2. 과제번호 :

3. 설치장소 :

4. 감면대상

No	품 명		규 격 성능․형식	수량/단위	신 고 가 격
	영 문	한 글
1					단위, 금액

※ 신고가격에 단위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화폐단위는 US $ 임.

관세법 제90조 제1항 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도입물품에 대하여 물품 수령 관련 비용 지불 및 수령 후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관세청 사후관리기간 동안 물품 관리에 철저할 것을 확인하오니 해당 관세청에 관세 감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학  교수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3호] 용도 설명서

용도 설명서

품 명	(국문) (영문)
모델명		금액(USD)
원산지
규격
사용용도설명
기 타

사용자  소속 및 성명 :

전        화 :

[별지 제24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계 약 상 대 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 화 번 호 (업체 담당자)
		이메일
계약내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총제조부기금액
	계 약 보 증 금(10%)
	지 체 상 금 율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 품 기 한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 의거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2000. 00. 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0 0 0

(인)

㈜00000000000 대표자

0 0 0

(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물  품  내  역  서

1.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부.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1부.

3. 구매규격서 1부

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26호]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27호] 1부.

6. 산출내역서 1부.

※ 붙임서류 관련 규정은 계약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25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상대자		상 호 :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연대보증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0,000,000
	총공사부기금액		￦0,000,000
	계약보증금(15%)		￦0,000,000
	현장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지체상금율		1.0/1000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품목적용률
	착공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준공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0,000,000		( 5 )% ￦000,000		2년
				( )% ￦
				( )% ￦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 1부. 3. 설계서 1부. 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26호]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27호] 1부. 6. 산출내역서 1부. ※ 붙임서류 관련 규정은 계약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20 .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0 0 0 (인)
계약상대자 : ㈜00000000 대표자 0 0 0 (인)

계약자	발 주 처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상대자		상호 :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연대보증인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단가)
	총용역부기금액
	계약보증금(15%)
	현장
	지 체 상 금 율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착수연월일
	완료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지표조사		용역

[별지 제26호] 용역도급표준계약서

1.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부.

2.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26호]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27호] 1부.

※ 붙임서류 관련 규정은 계약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용역도급표준계약서

붙임서류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

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

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 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 액

계약관 :

(인)

계약대상자 :

㈜ 000000000   대표  0 0 0

(인)

연대보증인 :

2000.00.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0 0 0

[별지 제27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2000. 00. 00.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 000000 원정(\ 0,000,000 )
3. 계약보증금(10%) :	금 000000 원정(\ 0,000,000 )
4. 계 약 기 간 :

	상 호 :	㈜ 000000
	대 표 자 성 명 :	0 0 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상기의 계약 건에 대하여 본 ㈜ 000 대표 000은(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안이 발생할시 지체없이 위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여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귀하

[별지 제2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0000. 00. 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 00000   대표 0 0 0 (인)

[별지 제29-1호] 독점 물품 구매 요구 사유서

독과점물품(비교견적 불가) 구매 요구할 경우 작성하는 서식

독점 물품 구매 요구 사유서

1. 독점 물품 구매 요구 사유

2. 타 제품을 사용 할 경우 문제점

-

상기와 같이 특정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 요구 하오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요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년      월      일

첨부  1. 독점물품 구매 결정 참조 자료(규격비교표) 1부.

2. 국내독점공급확인서(해외본사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접제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9-2호] 국내 독점 공급 물품 확인서

* 특허 등록 물품, 독과점 품목 등 국내 독점 공급 물품인 경우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 예시

국내 독점 공급 물품 확인서

1. 물품명 :

2. 규 격 :

3. 물품 제작(생산)회사(본사)

- 회사명 :

- 주소 :

- 대표자 :

본사는 상기 물품의 국내 독점 공급(제작) 업체임을 확인합니다.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대표자 :                     (인)

첨부 : 국내 독점 공급 계약서(또는 독점 공급 근거 서류) 1부. 끝

년    월    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0호] 지정 물품 구매 요구 사유서

회사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 요구할 경우 작성하는 서식

지정 물품 구매 요구 사유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건 제외)

1. 지정 구매 요구 사유

(예시 : 특수제작제품, 장비와 연계사용 등으로 호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물품 구입 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타 제품을 사용 할 경우 문제점

-

상기와 같이 특정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 요구 하오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요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년      월      일

첨부  1. 지정 물품 구매 결정 참조 자료(조달청 물품사양 비교표 등)

2.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조회 내역(유사한 제품이 없음을 확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1호]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2,200만원 초과 수의계약 시)

1. 계약건명:

2. 계약업체:

3. 소요예산:

4. 수의계약 법적 근거: 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5)의 가)

5. 수의계약 사유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의계약 요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2024년  3월  01일

첨부  수의계약근거증빙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2호]

분류 번호	식별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운용부서	설치장소	구입일자	구입처	사업자 번호	구분

연구책임자	대학		학부(과)			직급		성명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물품 기부채납 신청(확인)서

기부채납 물품내역

(단위 : 원)

규격 : 상세히 (모델명 반드시 기재)

설치장소 : 예) 인문사회관 000호

붙임 물품사진 1부, 규격서 1부(모델명이 없거나 제작물품일 경우)

연구과제 및 인적사항

0000년  00월  00일

연구책임자 :

(인)

물품운용관(학과장, 부서장) :

연구물품 기부채납 신청(확인)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기부코자 하오니 대학물품으로 귀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3호] 도서 기부채납 요청(확인)서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0 0 0

(인)

위 도서는 대학(중앙도서관) 물품으로 기부채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인)

확인자 :  중앙도서관장 (인)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소속							학부(과)
		직명							성명
순번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ISBN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입일

도서 기부채납 요청(확인)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기부코자 하오니 대학(도서관)으로 귀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도서는 도서관 기증자료 수집 및 처리 지침 제7조에 의거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4호] 기부채납자료 이용 요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4호] 기부채납자료 이용 요청서

기부채납자료 이용 요청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희망 이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 속							학부(과)
		직 명							성명
도서 기부채납(이용) 서약서(동의란에 ☑표시)
1. 아래 도서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 연구자 개인의 도서가 아니며, 귀속처리 하여야 하는 대학의 재산임을 확인합니다.														동의 □
2. 희망 이용기간이 완료된 아래의 도서는 도서관에 전부 제출하며(일부 제출 불가), 분실 및 파손된 도서는 변상 처리함을 서약합니다. (희망 이용기간은 연구기간 종료 이후 기간까지 신청 가능)														동의 □
3. 이용기간 완료 후 도서관에 제출한 도서를 대출할 경우, 도서관 규정을 준수합니다. - 교원 대출기간 : 3개월, 1회 연장 가능. 당일 재대출은 불가하며, 익일부터 가능(해당도서 대기자를 위한 규정)														동의 □
4. 이용기간 완료 후 미반납 시 도서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중지 등의 행정상 제재에 동의합니다.														동의 □
※ 이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기간 종료 전 기부체납 자료 이용 요청서를 공문으로 재제출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 합니다. (공문 요청 없이 연장 불가)
순번	저자명	자료명		출판사	ISBN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구입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 연구비로 구입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이용 요청합니다.

[별지 제35호] 회의록

연구책임자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당해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카드 사용처
안 건
회 의 비
회 의 내 용

비고/휴일집행사유
참여연구자명단
내부참석자명단
외부참석자명단

회  의  록

□ 연구(사업)과제 내역

□ 회 의 내 용

[별지 제36호] 식대 집행 내역서

확 인

0 0 0  (인)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식대사용목적				금액			원

참여연구자 서명부
소속(학과)	직급	성명	서명	특근일자	특근시간	비고

식대 집행 내역서

연구책임자

[별지 제37호]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 연구기간			5	차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소속	직급 및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소요경비	구분	출장여비 한도금액								금회청구액
	교통비 :									원
	일 비 :	＄			원 X			일 =	원	원
	식 비 :	＄			원 X			일 =	원	원
	숙박비 :	＄			원 X			박 =	원	원
	기 타 :									원
	합 계 :	원								원
내 역
확 인	연구책임자 :
주말출장 사유

국외여비신청서

여 비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숙박비할인정액 :   ,  적용환율 : 원)

[별지 제38호] 국내여비신청서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 연구기간			5	차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소속	직급 및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소요경비	구분	출장여비 한도금액								금회청구액
	교통비 :									원
	일 비 :				원 X			일 =	원	원
	식 비 :				원 X			일 =	원	원
	숙박비 :				원 X			박 =	원	원
	기 타 :									원
	합 계 :	원								원
내 역
확 인	연구책임자 :
주말출장 사유

여 비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별지 제39호] 전문가 활용 보고서

전문가 활용 보고서

이 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속		직 급		입금계좌번호
주 소				입금은행

활용일자	자문시간	자문료(청구액)		산출내역 (자문시간 * 지급단가)	비고
			원	500,000원 이내에서 산정
자문내용

관리번호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학과(부)
	성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원

상기의 자문료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전문가 정보

◇ 전문가 활용 실적

[별지 제40호]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도
발급담당자	부서		성명		(인)	전화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참여기간	학과 / 역할

연 구 과 제   참 여 확 인 서

위와 같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