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제정
	2022. 6. 14.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1. 제정사유

❍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대학 재정여건이 매년 열악해짐에 따라 연구지원 대응사업비(대응자금)*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수립 필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 포함) 연구비 유치에 따른 대응 투자비
(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

❍ 현재 대응자금 지원은 관련 제규정 없이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 (가칭)「한국교통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제정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지원기준 마련 필요

2. 주요 제정내용

❍ 제2조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 대학 및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한 연구과제

- (기준) 연구과제 신청시 대학 대응자금 지원조건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연구과제 신청시 대학 대응자금 지원이 필수조건인 경우

▪ 연구과제 선정평가시 평가항목 핵심 지표(가점 부여 등)인 경우

- (범위) 지원기관 연구비(정부지원금) 현금 총액의 5% 이내* 지원 원칙

* 지원기준 범위 세부 설정[별표 1]

지원 기준	지원 한도
지원기관 등에서 지정한 대응자금 필수 금액 또는 비율이 있는 경우	5%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단, 최소 지원금액으로 지원
대응자금 필수 금액 및 비율이 없거나, 평가항목 핵심지표인 경우	5% 이내 지원 가능 ※ 간접비 계상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 설정1)

1) 간접비 계상금액이 현금 총액 5% 초과 금액인 경우 : 5%까지 지원 가능
간접비 계상금액이 현금 총액 5% 미만 금액인 경우 : 간접비 계상금액 이내 지원 가능

* 지원기준(필수, 핵심지표)을 충족하나, 간접비 계상이 불가한 연구과제는 지원기준별 지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타 대학 대응자금 지원 기준 및 범위

구분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서울과기대
지원 대상	필수조건, 핵심지표	필수조건, 핵심지표	필수조건, 유리한경우	필수조건, 핵심지표	필수조건
지원 범위	연구비 현금총액 5% 이내	연구비 현금총액 5% 이내	연구비 현금총액 5% 이내	연구비 현금총액 5% 이내	연구비 현금총액 10% 이내

❍ 제3조 대응자금 지원신청 및 절차

- (신청) 연구책임자는 지원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제출*

* 신규과제 : 신청 마감 14일 전까지 제출

* 계속과제 : 과제 협약 14일 전까지 제출

- (심의) 산학협력단장은 신청서류 접수 후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 대학명의 과제 :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책임자 설명

* 산단명의 과제 : 산학협력단장 설명(필요시 연구책임자 참석)

- (검토) 대응자금 지원 신청시 필수 작성사항

대학 주요 정책 기여도

▪ 대학 성과관리 평가지표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성

대학회계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환류 효과

(계속 사업(다년도)인 경우) 차년도 대응자금 신청시 전년도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운영 계획 대비 실적, 대응자금 결산 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금액 감액 가능

- 대응자금 지원 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예산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자금 사용 변경계획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재심의 후 변경 사용 가능

❍ 제4조 대응자금 집행기준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대응자금)는 대학회계 내 단일 세목이나, 대응자금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기준 설정

집행가능 항목	집행불가 항목
인건비(전임교원 제외)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전임교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성 경비 제외)	인건비(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 인건비) 연구수당(보직수당) 국외여비 통합관리항목 (연구시설·장비비,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사업) 예산편성 시 동일항목에 국고(정부지원금)와 대응자금이 모두 편성된 경우 국고(정부지원금)를 우선 소진 후 대응자금 집행 가능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련규정

-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예산집행 기본지침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4. 제정(안) 전문 : 붙임 참조

한국교통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제 정 (2022. 6. 14. 지침 제43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대학회계 연구지원 대응사업비(이하“대응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응자금은 지원기관에서 시행한 연구(사업)공고문 사업신청 조건에 대학 대응자금 지원기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사업) 신청 필수조건인 경우

2. 연구(사업) 선정평가 핵심지표인 경우

② 대응자금은 현물 대응을 우선으로 하며, 현금은 지원기관 연구(사업)비 현금 총액의 5% 이내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1] 기준별 대응자금 지원한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응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자금 실무위원회 검토 및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대응자금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대응자금 지원신청은 연구(사업)책임자가 지원기관이 공고한 연구(사업)신청 마감일 또는 연구(사업) 협약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응자금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별지 2호 서식]

3. 사업계획(요약)보고서[별지 3호 서식]

4. 대응자금 사용 변경계획서[별지 4호 서식] (제3조 제4항의 경우에 한함)

5.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5호 서식]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한함)

6. 연구(사업) 결과보고서[별지 6호 서식] (제7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함)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신청 서류가 접수된 경우 대응자금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대학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총장은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혁신위원회 심의시 연구(사업) 책임자(또는 부서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혁신위원회 심의 결과를 연구(사업)책임자에게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사업)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확정·통보 후 대응자금의 사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응자금 사용 변경계획서[별지 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대응자금 실무위원회) ① 대응자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응자금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기획부단장, 행정지원부장, 기획과장, 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에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응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

2. 대응자금 적정성

3. 기타 대응자금 관련 사항

제5조(대응자금 집행기준) ① 연구(사업)책임자는 대학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응자금 사용계획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대응자금의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가능 항목 : 인건비(전임교원 제외),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 제외)

2. 집행불가 항목 : 인건비(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 연구수당(보직수당), 국외여비, 통합관리대상 항목(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③ 연구(사업) 예산 편성시 동일 항목에 지원기관 연구비와 대응자금이 모두 편성된 경우에는 지원기관 연구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 및 연구(사업) 규정 또는 공고문 등에 별도 집행기준 및 항목이 명시된 경우, 또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6조(간접비 계상) 대응자금을 지원받아 선정된 연구(사업)의 간접비는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제43조에 따라 계상한다.

제7조(사용실적 및 결과 보고서 제출)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년도 연구(사업) 대응자금 지원신청시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5호 서식]와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6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잔액 처리) ① 대응자금은 당해 대학회계 및 연구(사업) 수행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응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집행 잔액은 대학에 반납한다.

제9조(회수 및 집행 중지 등) 대응자금 회수 및 집행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되, 사용잔액은 대학에 반납한다.

부 칙 (2022. 6. 14. 지침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승인되어 지원한 사업(최초 승인일)은 이 지침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준별 대응자금 지원 한도

지원기준	지원 한도
지원기관 등에서 지정한 대응자금 필수 금액 또는 비율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 연구비(정부지원금) 현금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단, 지원기관에서 고시한 최소 지원금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기관 등에서 지정한 대응자금 필수 금액 또는 비율이 없거나, 평가항목 핵심지표인 경우	지원기관 연구비(정부지원금) 현금 총액의 5% 이내 지원 가능 ※ 단, 간접비 계상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1)할 수 있다.

1) ․ 간접비 계상금액이 현금 총액 5% 초과 금액인 경우 : 5% 이내 지원 가능
․ 간접비 계상금액이 현금 총액 5% 미만 금액인 경우 : 간접비 계상금액 이내 지원 가능
․ 지원기관 기준에 따라 간접비 계상이 불가한 연구과제는 간접비 계상금액과 관계없이     기준별 대응자금 지원 한도 기준에 따라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심의 후 지원 가능

※ 대학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차년도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연구(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내 사업운영 실적을 검토하여 계획 대비 실적(사업비 운영 포함)이 저조한 경우 지원금액 감액 가능

[별지 1호 서식]

대응자금 지원신청서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과(전공) (인)
공 동 연 구 자	※ 성명(OO전공) 기재

1. 연구비(사업비)

구 분		연구비 내역 (단위 : 천원)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합 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
	산업체
	대 학
	기 타
연구비 합계
간접비(%)		( %)	( %)	( %)	( %)	( %)	( %)
대응자금 필수 또는 핵심지표 관련 근거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만 인정) (필수조건: 00% 또는 00원) / (가산점: 00% 또는 00원)

2. 당해연도 대응자금 신청사항

구 분	요청금액	위원회 결정금액	비 고
대응자금 요청액 (단위: 천원)

위와 같이 대응자금을 신청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대응자금 사용계획서

1. 과제 정보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연구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
		산업체
		대 학
		소 계
	합 계
	간접비		00원(00%)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과(부) (인)

2. 대응자금사용계획서

항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예)인건비		자세하게 기재 필요
합 계

20    년    월    일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사업계획(요약) 보고서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연구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
		산업체
		대 학
		소 계
	합 계
	간접비		00원(00%)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과(부) (인)
1) 사업 목적(목표) 2) 사업내용 3) 대학 대응자금 신청 근거 4) 대학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본 연구(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내용 ※ 대학 성과관리 평가지표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성 ※ 대학회계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환류 효과 등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연구(사업)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1부 첨부

[별지 4호 서식]

대응자금 사용 변경계획서

1. 과제 정보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과(전공) (인)
대응자금 승인액	00천원

2. 변경전 내역

항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예)인건비		자세하게 기재 필요
합 계

3. 변경후 내역

항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예)인건비		자세하게 기재 필요
합 계

4. 변경사유

20    년    월    일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

지원기관
사 업 명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구책임자
연 구 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산업체 부담금	대학 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인력	공간	시설 (기자재)
대응자금 사용실적	항 목	금액(단위: 천원)		사용내역				비고
	합 계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

1. 연구(사업)비 예·결산 내역

□ 연구(사업)비 전체 내역(대응자금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00년)		차년도(00년) 예정예산(C)	증 감 (C-A)
	예산(A)	결산(B)
연구비

□ 대학 대응자금 내역

(단위 : 천원)

이전연도(00년) 결산 금액	해당연도(00년)		차년도(00년) 신청 예정금액(C)	증 감 (C-A)
	예산(A)	결산(B)

2. 대학 주요 정책 연계성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성

영 역	전략과제-세부추진과제	연구(사업) 연계 내용(실적)

□ 대학 성과관리 평가지표 연계성

부 문	평가지표	연구(사업) 연계 내용(실적)

3. 연구(사업) 추진내용

4. 계획 대비 성과실적 및 기대(환류)효과

□ 계획 대비 성과실적

성과목표(계획)	성과실적

□ 성과목표에 따른 기대(환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