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 규정

제 정(2026. 2. 26. 규정 제5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연구비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소속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감사인’은 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감사부서 소속 직원 등 산학협력단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서면감사’는 서류 검토 및 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실지감사’는 서류 검토 외에 직접 감사 대상 기관 및 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연구비 부정사용행위’는 연구비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제보자’는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산학협력단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소속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 적용한다.

제4조(감사의 범위) 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등의 신청, 집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2. 관계 법령, 정관, 규정 등에 따라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3. 연구비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제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와 관련하여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1회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다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의하여 종합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시감사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일상감사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포함) 계약 사항은 제외한다.

1.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제조·구매·처분 또는 용역계약

2.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3.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제6조(독립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인은 선입견과 편견 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2. 관계 서류, 물품,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진술서, 확인서의 요청 및 문답서 등의 작성

5. 질문서 발부에 따른 답변서의 요청

6.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연구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기본 목표

2. 감사의 추진 방향

3. 감사의 대상

4. 감사 일정 및 절차

5. 감사 결과 처리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감사부서 소속 직원 또는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외부 전문가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수당과 그 밖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시행 등)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감사대상 교직원 및 부서(이하‘피감사자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처분 결과를 감사대상부서 및 교직원과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거나 총장에게 해당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보 : 감사 대상 부서가 업무의 개선이나 시정 등 자체적인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 규정 위배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4. 주의 : 규정 위배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5. 경고 : 규정 위배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징계 :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회수 또는 환수 : 불인정되거나 반납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피감사자 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감사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 제도 개선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된 조치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시정을 요구받은 피감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피감사자 등은 제13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거를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신청서에 작성 및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기록의 보관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감사결과 보고서 및 감사와 관련된 기록 등을 감사 종료 후 5년 동안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외부 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감사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 부단장 2인, 행정지원부장, 산학연구기획부장,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2인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③ 처분심의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처분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처분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보자가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제19조(피감사자 등의 권리보호)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 시 감사 대상 교직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 관련 사항은 감사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피감사자 등은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및 감사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 유지의 의무) 조사나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관계 직원은 조사 또는 감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2026. 2. 26., 규정 제5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윤리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감사의 종류	정기감사( ), 수시감사( )
감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감사대상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종합의견
처분요구	통보	개선	시정	주의	경고	징계	회수· 환수	기타
	처분 요구 내역
20 년 월 일 감사자 성명: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전화번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 규정」제15조(이의신청 등)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