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정(2013.02.22. 규정 제203호)

1차 개정(2006.07.26. 규정 제126호)

2차 개정(2007.02.21. 규정 제126호)

3차 개정(2007.12.06. 규정 제126호)

4차 개정(2008.12.24. 규정 제126호)

5차 개정(2011.03.01. 규정 제087호)

6차 개정(2012.03.01. 규정 제126호)

7차 개정(2020.10.29. 규정 제4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란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교통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의 각종 연구수행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9.>

2.“지원기관”이란 대학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학,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단, 기업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9.>

3. “관리기관”이란 대학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개정2020. 10. 29.>

4. “간접비”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제17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및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9.>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 지원에 관한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 교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교내연구비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장 연구비 관리

제4조(삭제)

제5조(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 관리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의 지원과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연구계약) ① 모든 연구과제는 총장 또는 관리기관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 10. 29.>

②연구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0. 10. 29.>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실행예산서 포함)

2.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계약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연구책임자 등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계약에 필요한 사항

③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비에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한 간접비가 계상되어 연구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연구계획 변경내용과 변경사유가 명시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통보해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전문개정 2020. 10. 29.]

제8조 <삭제> <2020. 10. 29.>

제9조(연구비의 입금 등) ① 관리기관이 연구비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설치된 관리기관의 연구비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 증빙서를 갖추어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관리기관은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 실행예산 및 수령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연구비의 지급은 지급 받을 자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④ 연구비로 구입하는 물품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리기관에서 구매·계약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선급금) ①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연구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급금은 입금된 연구비 중 인건비 및 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계약 체결 시 지원기관이 별도의 선급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선급금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선급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연구목적과 실행예산서에 따라 성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비를 지급 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10. 29.>

4.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 10. 29.>

제14조(연구비의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 시킨다.

➂ 연구비의 관리ㆍ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통합관리 한다.

④ 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의 불인정 금액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 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 관리기관은 연구비중 연구수당, 자문료 및 강사료 등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비의 수령보고) 대학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연구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간접비

제17조(간접경비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연구관리 및 연구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

② 간접비는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③ 간접경비의 징수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 계상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의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기관이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9.>

④ 연구비 중 현물부분은 간접비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외부기관 연구자와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간접비의 징수는 대학 교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대상으로 한다.

제18조(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간접비 회계)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4장 연구결과보고 및 재산의 귀속

제20조(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서식으로 연구결과보고서(연구중간보고서)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비품 등의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 등은 구입 즉시 대학 또는 관리기관 재산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귀속대상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대학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대학 또는 관리기관은 물품을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귀속된 연구기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를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9.>

부  칙(1999.  6. 14. 규정2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25. 규정3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1. 규정3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규정3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 규정 8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 규정1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9. 규정4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