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제     정 (2004.7.9 규정 제227호)

1차  개정 (2011.3.1 규정 제 8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저작 인접권을 포함)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반도체배치설계권⋅퍼블리시티권⋅캐릭터권⋅데이터 베이스권⋅종자보호권 등의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대학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4.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6. “특허권“이라 함은 대학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처분”이라 함은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내용⋅지역⋅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말한다.

9.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실시"라 함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노하우(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12.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3. “처분보상”이라 함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처분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교직원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14. "실시보상"이라 함은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술거래대가(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교직원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제 2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4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대학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내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

3. 승계한 직무발명의 출원⋅등록⋅처분⋅실시⋅기술이전 여부

4. 지식재산권 처분⋅실시 수입금의 배분 및 운용계획

5.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6.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개폐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된다.

⑥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회의시에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지식재산권의 신고 및 출원

제9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특허권은 산학협력단이 승계･소유한다. 단,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교직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소유한다.

②교직원등이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발명의 신고의무) 교직원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발명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3. 양도증(별지 제4호 서식)

4. 선행기술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자유발명의 신고) ①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체 없이 그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특허취득 및 유지관리) ①제12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특허출원 하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발명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단, 제1항의 발명이  연구과제의 성과물인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연구비에서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 후문에 규정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대학 또는 그 산하기관과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한다.

④산학협력단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자유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의 특허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⑤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공동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취득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제14조(기술이전 공지) ①기술이전계약부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이전조건 및 설명회 일정 등을 요약하여 이전대상기술과 관련된 협회 또는 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전대상기술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로부터 공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지 자료는 기술보안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 ①산학협력단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그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기술을 이전할 경우 발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처분⋅실시 및 기술이전 대상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허법에 따른다.

③산학협력단은 해당기술의 사업성 및 연구원의 전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업체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재무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술이전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로부터 대상업체의 수 또는 대상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제한하거나, 선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④전항의 대상업체에 대한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대해 발명자가 기술의 특성상 별도의 평가기준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직무발명,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한 업체에게 우선 허여할 수 있다.

⑥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수행계약시 문서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제16조(사전협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사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기술수준, 기술개발 단계, 제품의 시장성⋅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기술료 수준, 실시 기간, 실시권 종류 등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발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뢰) 발명자는 실시자와의 사전협의 결과 해당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체결의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심의) 산학협력단은 제17조의 기술이전계약체결의뢰서와 기술이전계약 관련자료(의견포함)를 지식재산권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 토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

제19조(착수금) 실시자는 계약당시 기술료의 10% 이상을 착수금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규모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실시기간) 실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등을 감안하여 산학협력단과 실시자의 합의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술이전 계약체결) ①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실시자와 기술료 납부조건을 설정한 후 표준기술이전계약서에 의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상업체와 협의과정에서 기술이전 조건 등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표준기술이전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이전기술의 특수성과 발명자의 특수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③이전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실시자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의견서와 함께 계약해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장 지식재산권의 실시료

제23조(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①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1.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이외의 자가 기술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가 수령 할 보상금에서 공제  한 후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③제2항의 기술이전 기여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제24조(자유발명의 실시료 분배)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이전받아 이를 실시하거나 기타 기술이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지급한다.

제25조(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규정이 있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①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분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1. 수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한다.

제26조(특허권 없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특허권 없는 기술을 이전 받아 이를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1. 수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지급한다.

제27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는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 5대5의 비율로 분배한다.

제28조(자문료) 기술,법률,경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계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징수한다.

제29조(상표,컴퓨터프로그램) 상표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 분배한다.

1. 수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지급한다.

제30조(지급기간) ①실시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31조(실시료의 징수) ①실시료의 징수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이나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②착수기본료는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시 징수한다.

③매출정율사용료(Running-royalty)는 실시자가 이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산학협력단은 제2항과 제3항의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실시권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⑤기술료 지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의 처리는 당해 계약서에 따른다.

⑥동일한 지식재산권을 매년 재계약 할 경우에는 총누계금액에 대하여 실시료를 징수한다.

제32조(중소기업의 실시료 징수)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중소기업 또는 발명자 창업기업인 경우 착수기본료는 순수연구비(이전기술개발에 투입된 총연구비에서 인건비와 개발보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10%범위내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경제성 및 시장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실시료의 감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자에게 실시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대학 창업기업인 경우

2. 출연기관에서 기술료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3. 실시권자가 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4.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시권자의 감면요구 및 실시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이 있는 경우

제34조(발명자의 지분) ①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대학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대학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실시료 지급시기) ①발명자에 대한 실시료의 지급은 산학협력단 입금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미발행주식 확인증과 주식 보관증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당해 실시자의 주식발행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36조(실시료의 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37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권리의 처분 또는 실시, 기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8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직원등이 취득한 특허권은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것으로 인정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1. 3. 1.  규정 제 8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연구과제명:

계약당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위탁자”라 한다)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연구책임자:

충주대학교 교수 ○○○(이하 “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및 범위) ①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②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 완료 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 한다.

제2조(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연구비 금액 및 지급조건) ①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 가운데 직접연구비는 금  원정(₩       )으로 한다.

②본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연구경비는 직접연구비의  ※(     )%로 한다.

③연구비 총액은 금          원정(₩     )으로서,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서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경비 (  %) : 금               원정(₩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2차 경비 (  %) : 금               원정(₩         )

(        년       월        일  )

3차 경비 (  %) : 금               원정(₩         )

(        년       월        일  )

제4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3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위탁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위탁자의 소유로 하고,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제8조(연구결과 창작된 발명의 귀속 등) ①본 연구결과로 창작된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는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이 공유(또는 산학협력단의 단독소유로)한다.

②제1항 규정에 발명등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설정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실시료 등 수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10조(명칭사용) 위탁자는 사전승인 없이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상의 지위양도의 제한)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은 상호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산학협력단과 책임연구자가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위탁자가 연구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구보고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연구비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 부 : 연구계획서1부

년            월             일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주 소 :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      단    장     ○  ○  ○   (인)

주 소 :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번지

※ 10% 내외에서 약정하고,

본 연구계약서상의 직접연구비와 간접연구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비 목
직접연구비	ｏ인건비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보조원 ｏ경 비 : 기자재구입비, 임차료, 재료비, 전산처리비, 위탁 개발비, 회의비, 여비, 인쇄비 등
간접연구비	ｏ직접연구비 × 간접연구비 기준율(%)
연구비 총액	ｏ직접연구비 + 간접연구비

※특허권을 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제8조)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명문화 할 것.

1. 특허출원, 등록, 유지비에 과한 부담비율

2. 특허권을 공유하는 기업이 이를 스스로 실시할 경우 대학에 대한 보상조건 및  기준

3. 특허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허용의 조건

4. 분쟁발생시의 처리방향

[별지 제2호 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속 학과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관련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 희망국
발 명 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특허부서의 의견
위의 발명을 충주대학교지식재산권에관한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발명내용 설명서

1.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예 : 도1은  ◯◯◯의 사시도 이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2 그 분야의 종래 기술의 문제점

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

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

3.5 발명의 효과

4. 특허청구 범위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

5. 도면

[별지 제4호 서식]

양도증(지분표시)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지분율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타
양 수 인	성 명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		단 장
	주 소	충북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을 충주대학교지식재산권에관한규정에 따라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선행기술 조사서(국내▪국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D/B등 이용) www.kipi.or.kr www.kisti.re.kr
기존 특허 제목, 특허 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 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명,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