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규정

제정(2010. 03. 1. 규정  제48호)

개정(2012. 03. 1. 규정 제131호)

개정(2020. 10.29. 규정 제4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및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28조에 따라 한국교통대학교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2조(업무) 한국교통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1. 학교기업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기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 또는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4조(사업종목) ①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②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한국교통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부(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2. 3. 1., 2020. 10. 29.>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설립) ① 학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한국교통대학교 학교기업 설립 신청서에 따라 학교기업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9.>

1. 학교기업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 계획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시설․설비, 기자재 운용방법

9. 그 밖에 학교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 설립․운영계획에 대해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삭제> <2020. 10. 29.>

제6조(조직)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총장이 되며, 산학협력단장에게 학교기업의 관리․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는 학교기업의 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의 장은 학교기업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7조(학교기업별 운영위원회) ① 학교기업별 운영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0. 29.>

1. 학교기업 사업계획

2. 학교기업의 예·결산

3. 학교기업의 운영평가

4. 순이익 처분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5. 이용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과 학교기업별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수평의회 추천 전임교원 2명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10. 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10. 29.>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29.>

제8조(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총장은 대학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등록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포함)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9.>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 수

제9조(예산) ① 학교기업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라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제10조(회계처리) ① 학교기업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기업의 회계는 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② <삭제> <2020. 10. 29.>

③ <삭제> <2020. 10. 29.>

④ <삭제> <2020. 10. 29.>

제11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의 운영 결과,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순수익 재원의 성격 및 금액의 규모, 학교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삭제> <2020. 10. 29.>

④ <삭제> <2020. 10. 29.>

제12조(수익자부담의 원칙) ① 학교기업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3조(물품 등에 대한 배상책임) 학교기업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물품 또는 시설의 파손이나 망실이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14조(회계감사) 학교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 시 포함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보고) 학교기업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학교기업의 결산을 심의‧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10. 29.>

제16조(인·허가 등) 학교기업의 장은 학교기업 설립과정 또는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관련한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 수 및 인적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을 받기 7일전까지 대학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18조(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학점)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은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제19조(폐지) ① 총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②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다만,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을 폐지 할 경우에는 학교기업 재무재표상의 자산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12. 24. 규정 제4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3.  1. 규정 제131호)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9 규정 제42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3. 1.>

한국교통대학교 ○○○학교기업 설립신청서

소 속				성 명 (주관자)
소 재 지		※현재 운용중인 장소 및 활용할 장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H P :
사업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참조
관련학과(학부), 교육과정과 연계
사업목적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전공연계성 및 교수, 학생 현장실무 활용방안
시설․설비, 기자재확충 계획 및 운용방법

사업성전망 및 수익창출 계획
재정투자 및 대학 투자계획
담당직원 현황
그 밖의 학교기업 발전계획
위와 같이 학교기업 설립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추진과정 협의 관련부서 회의록 1부 제출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 양식이 부족할 시 별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