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2013.02.22. 규정 제203호)

개정(2020.10.29. 규정 제4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9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9조 및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83조에 따라 계약학과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1. “산업체 등”이란 산업체, 사업주 단체 및 직능 단체를 말한다.

2. “계약학과”란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부(과)를 말한다.

3. “중소기업 계약학과”이란 중소기업 재직자를 직업교육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총장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치·운영하는 학부(과)를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5.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학과 또는 전공(한국교통대학교 학칙 별표4, 별표6)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2조의2(설치요건) ① 계약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10. 29.]

제3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 정원 및 학위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과 같다. <개정 2020. 10. 29.>

②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1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9.>

제2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폐지)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학과 신설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요구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모체학과장 또는 유사한 모체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대학(원)장을 경유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련 부서와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총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계약학과의 설치 또는 폐지시 총장은 계약체결일 또는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계약학과 설치· 운영계획 신고서 또는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및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0. 29.]

제6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삭제>  <2020. 10. 29.>

② 계약학과의 학사 운영은 관련 대학(원)장이, 협약체결 관련 업무는 산학협력단장이 수행한다.

③ 계약학과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관련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0. 29.>

④ 학과장은 해당 계약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20. 10. 29.>

⑤ <삭제> <2020. 10. 29.>

제7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0. 29.>

1. 계약학과 관련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대학(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 해당 계약학과 학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해당 계약학과 산업체 관계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0. 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9.>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10. 29.>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29.>

제8조(계약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삭제> <2020. 10. 29.>

제9조(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한국교통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95조에 따라 학위과정별 수업 연한을 준용하되, 계약 시 상호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② <삭제> <2020. 10. 29.>

제9조의2(재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 10. 29.]

제10조(운영경비 부담)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1조(학생 등록금 등) ① 재교육형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채용조건형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산업체 등의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장   입 학

제12조(입학자격)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3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또는 제40조에 따른 편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전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이수·수료·수업연한

제14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칙 제4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②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과정 이수 인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16조(수료학점과 수업연한)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은 학칙 제32조 및 제95조에서 정한 해당 학위과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제5장  학기․수업․학위수여

제17조(학기) 계약학과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계절학기 등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18조(수업)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1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제6장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제21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과정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② 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과 면접, 산업체 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등,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과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생 정원은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 기준 면적 등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9.>

④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수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7장 보 칙

제22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부칙 (2013. 2.22. 규정 제203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9. 규정 제4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0. 29.>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

학위과정	계약학과	정원 (명)	학 위 명	대학(원)명	모체학과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10. 29.>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1. 모체학과명:

2. 계약학과명:

3. 학위과정 및 입학정원

학위과정	학 사	석 사	박 사	비 고
입학정원

4. 학생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설립요청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모체학과장   직위      직급      성명        (인)

첨부서류 1. 계약학과 운영계약서

2. 참여기업 소개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4.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5.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 10. 29.>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확인서
산업체명
계약학과명
구분	노동관계 법령 위반 유무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최근 3년 이내)
	無	有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그밖의 노동관계법
위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0. 29.>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위 사람은 한국교통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에 의거

개설된 ○○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대학교 총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