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 정(2012. 3. 1)

개 정(2015. 4.17)

개 정(2017. 8.22.)

개 정(2017.12.26.)

개 정(2019.11.22.)

개 정(2020. 7.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등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인사관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직원인사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채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1.22.>

제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단장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제 및 정원의 조정, 채용, 승진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충원계획을 반영하여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다음연도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제4조(복무의무)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산학협력단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7. 직원은 그 밖에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11.22.]

제 2 장  채용 등

제5조(정원) ① 직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한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9.11.22.>

② 계약직 정원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의한 정규직 정원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승진임용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6급 : 7급 직급 경력이 2년 이상 <개정 2019.11.22., 2020. 7.20.>

2. 7급 : 8급 직급 경력이 2년 이상 <개정 2019.11.22., 2020. 7.20.>

3. 8급 : 9급 직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 <개정 2019.11.22., 2020. 7.20.>

② 제1항에 의한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9조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11.22.>

1. 제37조에 의한 휴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2. 제37조에 의한 휴직 중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3. 직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수습기간

제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단장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제6조에 의한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7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②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근무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다면평가, 그 밖에 필요한 방법을 추가하여 제2항에 의한 평정점을 조정하여 명부를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조정은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고 95점까지 가산하고, 경력평정점은 최하 5점까지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자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 직원(산학협력단직원보수지급지침 별표 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직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 징계 등에 의한 상위 직급으로의 임용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제10조(대우직원 선발) ① 단장은 직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상위직급으로 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직원을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③ 단장은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직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우직원은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직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직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⑤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학협력단 직원보수지급지침(이하 “직원보수지급지침” 이라 한다)에 의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정원의 통합관리) ① 기관장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직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직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근속승진임용) 제10조의2에 따른 승진임용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가. 8급 : 10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제10조의4(정규직 전환) ① 근무연수가 2년 이상인 계약직 직원 중 산학협력단의 인력운영에 따라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고,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정규직 직원으로의 전환은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전문신설 2019.11.22.]

제11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직원이 제37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37조 제2항에 의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등) ① 단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소정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산학협력단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패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능  률

제13조(교육훈련) ① 단장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 직원은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② 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③ 직원은 단장이 정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2.>

제14조(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단장은 소속 직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직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 보직관리, 성과보상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성과계획서를 제출받아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자격취득 및 직무연수 등에 반영하여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성적 평정의 절차 등) ① 단장은 직원인사규정 제16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의 기간 중 해당 직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 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단장은 평정대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위 감독자로 하되, 평가자는 행정지원부장,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

④ 평정대상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평정대상 직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제16조(경력평정의 절차 등) ① 제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경력평정은 승진후보자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4년의 기간 중 해당 직급에서 평가한 경력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②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행정지원부장이 되고,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

제17조(성과보상금의 지급 등) ① 직원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성과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성과보상금은 연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연 2회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성과보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가등급별 지급률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1.22.>

⑤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직급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성과상여금 지급순위의 결정 <개정 2019.11.22.>

2. 동점자의 순위결정

3.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에 대한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⑥ 단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직급자 중에서 성과급심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⑦ 단장은 소속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급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1.22.>

⑧ 단장은 성과보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등 성과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과보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2.>

제 4 장  복  무

제18조(근무시간 등)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근무시간을 제1항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상황) 각 부서장은 직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2.>

1.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의 출근 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출근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1.22.>

제21조(출장) ① 소속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해당 임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이 그 출장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⑤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휴일) 직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4. 기타 대학 학칙에서 정한 휴업일

제23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① 소속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연장 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단장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22.]

제24조(비상근무) 단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원들을 비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휴  가

제25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6조(연차 유급휴가) ① 소속부서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⑤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교직원(계약직 포함)으로 재직한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되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2.]

제27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소속 부서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 부서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소속 부서장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11.22.]

제2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공제일수 =	당해 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 연도 연가일수
	12(월)

제29조(병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1.2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11.22.>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1.22.>

제30조(공가)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1. 「병역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9.11.22.>

2. 공무에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개정 2019.11.22.>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19.11.22.>

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개정 2019.11.22.>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개정 2019.11.22.>

제31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11.22.>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신설 2019.11.22.>

② 여자 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6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④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⑤ 각 부서의 장은 자녀가 있는 직원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제3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직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35조(휴가 및 출장의 절차) ①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사무인계) 직원이 전보․면직․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고 상위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신분보장 등

제37조(휴직) ①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8조(휴직기간) 제37조에 의한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종료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업무대행직원) ① 단장은 제11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휴직 등을 제외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직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 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업무대행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7 장  퇴  직

제41조(퇴직) 단장은 직원이 「산학협력단  직원인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당연퇴직)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조치한다. <개정 2019.11.22.>

1. 퇴직을 원할 때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5. 기타 사업단회계와 특정사업비 등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중단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

제42조(퇴직예정 신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 1개월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퇴직자의 업무인계 인수) 퇴직하는 직원은 새로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직원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퇴직일 이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안전 및 보건

제44조(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의 준수) 단장은 직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건강진단) 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직원에 대하여 담당 직종 및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보건위생 등) 단장은 직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제 9 장  남녀고용 평등 및 고충처리 등

제47조(모집·채용 평등)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11.22.>

제48조(교육훈련·부서배치 및 승진임용 등) 단장은 직원의 교육훈련·부서배치 및 승진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49조(해고 등) 단장은 직원의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및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50조(고충처리) ① 직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51조(분쟁의 조정) 단장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기구에 위임하여 자율적인 해결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52조(최저임금) 직원에 대하여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제 10 장  모성보호

제53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1.22.]

제54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개정 2019.11.22.>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2.>
③ 임신 중인 여자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2.>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9.11.22.>
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⑦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2.>

⑧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2.>

제5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전문신설 2019.11.22.]

제10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22.>

제54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단장 또는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전문신설 2019.11.22.]

제54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단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 2019.11.22.]

제 11 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55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단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 내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6조(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단장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전환 배치하거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단장은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제 12 장  근로계약 등

제58조(근로계약) ①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임금) 산학협력단 직원의 임금, 성과상여금 및 제 수당은 「산학협력단 직원 보수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9.11.22.>

제59조(해고)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법률에 의거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친 자 <개정 2019.11.22.>

4.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5. 난치의 전염성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 될 염려가 있거나 또한 질병의 치료를 태만히 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염을 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6. 신체 및 정신상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자

7.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8. 근무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9.11.22.>

9.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산학협력단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개정 2019.11.22.>

10. 불순한 목적으로 대학 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하는 자

11. 채용 시 제출서류(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종증명서, 기타)의 주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12.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3. 산학협력단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대학의 재산을 훼손시킨 자 <개정 2019.11.22.>

14. 기타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자

제60조(해고의 예고) ① 단장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제61조(해고의 예고 적용제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의한 해고의 예고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1.22.>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11.22.>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개정 2019.11.22.>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개정 2019.11.22.>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5.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제 13 장  징계 <신설 2020. 7.20.>

제62조(징계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장은 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규정 또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대학의 질서를 교란목적으로 교직원 또는 학생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 또는 산학합력단의 재산을 훼손한 자

6. 감사원 및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③ 징계사유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인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20.]

제6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 중징계는 해고, 강등,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20.]

제64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2. 강등 :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임금은 전액을 감한다. 다만,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계약직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임금은 전액을 감한다.

4.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 : 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징계처분 기록의 경우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정직은 7년, 강등은 9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한다.

[본조신설 2020. 7.20.]

제65조(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기획부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연구기획부단장, 행정지원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대학의 교직원 및 외부위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징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20.]

제66조(징계의결 요구) ① 단장은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등의 결과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등 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의 사본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20.]

제67조(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5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20.]

제68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7.20.]

제6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20.]

제70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20.]

제71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직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징계기준, 별표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20.]

제72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7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지침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한국교통대학교「표창 규정」에 따라 총장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제62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7. 「한국교통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8. 성 관련 비위 또는「한국교통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 공무원 또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20.]

제7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침 제9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근속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20.]

제74조(징계처분 등) ① 단장은 징계등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20.]

제75조(재심청구) 직원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등 처분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20.]

제 14 장  복지 및 재해보상

제7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제77조(복지 및 후생) ① 단장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직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의 지출을 한 경우 그 증빙을 통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임금지급 또는 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의2(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단장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제77조의3(퇴직금과 퇴직연금) ① 단장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장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와 제19조에 따라 직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 대신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78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상한다.

[장 번호 및 전문 조 번호 개정 2020. 7.20.]

제 15 장  보 칙

제79조(취업규칙의 비치) 단장은 이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규칙의 변경) 단장은 이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판례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단장이 정한다.

[장 번호 및 전문 조 번호 개정 2020. 7.20.]

부   칙(2012. 3. 1. 지침 제7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직원의 승진소요연수 산정에 관한 특례)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재직 중인 정규직의 2011년 4월 1일 이전의 다음 각 호의 1의 경력은 제6조에 의한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1. 대학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성회직으로 상근한 경력

2.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2012. 7. 1부터 작성한다.

부   칙(2015. 4. 17. 지침 제76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직원의 승진소요연수 산정에 관한 특례)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재직 중인 정규직의 2011년 4월 1일 이전의 다음 각 호의 1의 경력은 제6조에 의한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1. 대학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성회직으로 상근한 경력

2.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2012. 7. 1부터 작성한다.

부   칙(2017. 8. 22.)

이 규칙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6.)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2.)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의 직급별 정원(제5조 관련)
구분	직급별 정원
	6급	7급	8급	9급	계
정규직	5	6	3	4	18
비고 : 1. 대학 등에서 파견자는 정원에 미포함 2. 계약직은 정규직 정원 범위에서 채용 가능

【별표 2】

정규직 승진 시 호봉 획정표(제8조 관련)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22 23 24 25 26 27 28 29

[별표3]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고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무단결근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해고	해고-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해고	해고	해고-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산학협력단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산학협력단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17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교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강등	강등-해고	해고	해고
	능 동	정직-해고	해고	해고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해고	해고	해고
	능 동	강등-해고	해고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해고	해고
	능 동	해고	해고
※ 비고 1. "금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및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및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직무관련자"란 산학협력단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자. 징집·소집·동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 및 그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카. 그 밖에 대학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3. "직무관련직원"이란 산학협력단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산학협력단직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직원을 말한다. 가. 산학협력단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직원 또는 대학 교직원의 소속 기관 교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교직원 및 관련 교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교직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교직원 라.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직원

[별표 5]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고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별표 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7]

징계 감경기준

제71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72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직원 성과계획서(제14조 관련)

1. 인적사항

소속(팀)	직급	성 명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2. 담당업무

3. 업무 성과계획

연번	단위과제	일정/계획	주요성과/산출물	담당역할

4.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등 계획(업무역량, 기획력, 정보화 능력 등)

연번	교육과정	교육시기 (연·월)	연수기관	교육이수목표

201  .    .    .

작 성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제15조 관련)

￭평정기간 : 20   .   .   . ～ 20  .   .   .

평정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①직무관련 지식	○업무관련 전문지식의 수준
②신속, 정확성 및 판단력	○업무 이해 및 실행의 신속, 정확성 ○업무수행의 요점파악 및 자주적 판단수준
③지속성, 업무능률	○주어진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수행 수준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수준
④기획력, 적극성	○전반적인 업무파악 및 기획능력 수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실행 수준
⑤연구개선	○업무개선이나 연구 수준
⑥근무상황, 품행	○출․퇴근 및 규율준수 수준, 질서유지 노력 ○용모와 언행, 품위유지 노력
⑦참여도, 친절봉사	○산학협력단 행사 참여 정도 및 노력수준 ○외래인에게 친절 봉사 정도
⑧동기부여 발전성	○일을 통한 자기 동기의 부여와 능력개발 ○부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가
⑨업무의 양과 질	○담당업무의 질과 양
⑩책임성, 청렴성	○업무에 대한 책임성 ○공사관련 청렴성
계
※ 평가점수 : 9∼10(매우우수), 8(우수), 7(보통), 6(미흡), 6미만(매우미흡) ※ 평가등급 : 수(90이상), 우(80이상∼90미만), 양(70이상∼80미만), 가(70미만)

평정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 임금은 매월 0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7.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 .   .   .

(갑) 주  소 :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전화 :    -    )
대표자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을) 주  소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 임금은 시간급(일급, 월)    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 임금은 매월 0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7.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  .   .   .

(갑) 주  소 :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전화 :    -     )
대표자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을) 주  소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산학협력단 직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 사유
3.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의 의견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
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해당함, □해당 없음)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 성적(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직위) 산학협력단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	청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서면진술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니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징계등 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년       월      일

산학협력단직원징계위원회	청인

[별지 제10호 서식]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같음

「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장	직인

붙임: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서

202 년  월  일자로 제시된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하고 동의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