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2010. 3. 1. 규정 제 44호)

1차 개정(2011. 3. 1. 규정 제 89호)

2차 개정(2012. 3. 1. 규정 제15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부·처·청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이 규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한국교통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은 이 보안관리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4조(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담당자 지정) 총장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연구과제 관리자 및 연구책임자를 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5조(보안관리 심의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3인 이내의 위원을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삭제)

③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분류 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등급 변경)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외국인 참여 제한)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정기․수시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접촉현황 관리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⑤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전자메일, 통신기기 및 정보저장매체의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산학협력단장이 요구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의 보고)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즉시 펼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제1항의 보안 사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등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13조에 규정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와 관련하여 보안관리책임자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없도록 관련 사항의 보고를 누락 또는 지연할 경우, 조사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제16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 3. 1. 규정 제 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이 규정 시행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3. 1.  규정 제 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  규정 제1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9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보안관리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이수(별지 제3호 서식)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별지 제4호 서식)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국가연구개발과제 “                           ”의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연구기밀에 대      하여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한국교통대학교 산학      협력단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본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      공개 부문에 대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      수한다.

4. 한국교통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항상 명확히 숙지      하고 정확히 준수한다.

5. 상기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기록부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일자	점검 및 교육내용	장소	대상인원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연번	접촉상황			접촉 사유	연구책임자 서명
	참여연구원 성명
	상대자	국적
		성명
		연락처
	접촉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방법
	참여연구원 성명
	상대자	국적
		성명
		연락처
	접촉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방법
	참여연구원 성명
	상대자	국적
		성명
		연락처
	접촉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