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2013. 02. 22. 규정 제203호)

개정(2020. 10. 29. 규정 제424호)

개정(2025. 10. 02. 규정 제5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83조에 따라 계약학과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9., 2025.10.02.>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9.>

1.“산업체 등”이란 산업체, 사업주 단체 및 직능 단체를 말한다.

2.“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부(과)를 말한다. <개정 2025.10.02.>

3.“중소기업 계약학과”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총장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치·운영하는 학부(과)를 말한다. <개정 2025.10.02.>

4.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5.“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별표 4]와 [별표 6]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5.10.02.>

② 이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10.29., 2025.10.02.>

1. 삭제 <개정 2020.10.29.>

2. 삭제 <개정 2020.10.29.>

3. 삭제 <개정 2020.10.29.>

4. 삭제 <개정 2020.10.29.>

5. 삭제 <개정 2020.10.29.>

제2조의2(설치요건) ① 계약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본조신설 2020.10.29.]

제3조(학위과정) ①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학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02.>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 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0.02.]

제2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폐지)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학과 신설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요구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모체학과장 또는 유사한 모체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련 부서와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총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총장은 계약 체결일 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 또는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⑤ 총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및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 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 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 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10.29.]

제6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의 협약체결 및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장이, 학사 운영은 대학(원)장이 수행한다.

② 계약학과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장을 두어야 하며, 계약학과 참여 교원 중에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과장은 해당 계약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학과장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예산 비목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학과 학과장은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 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02.]

제7조(계약학과 총괄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학과 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약학과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관련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예·결산에 관한 중요한 보고 사항

4.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관련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계약학과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10.02.]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제7조의2(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이하“학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약학과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의 등록금(계약체결기관 부담액) 책정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별 입학, 수료, 졸업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학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대학(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계약학과 학과장 및 학과교수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총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계약학과 참여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10.02.]

[제7조에서 이동 <2025.10.02.>]

제8조(계약학과 교육과정 위원회) 삭제 <2020.10.29.>

제9조(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학칙 제32조 및 제95조에 따라 학위과정별 수업 연한을 준용하되, 계약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2025.10.02.>

② 삭제 <2020.10.29.>

제9조의2(재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제10조(운영경비 부담)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10.29.>

제11조(학생 등록금 등) ① 재교육형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채용조건형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산업체 등의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장 입학

제12조(입학자격)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36조 및 제92조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또는 제40조에 따른 편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전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이수·수료·수업연한

제14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칙 제4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②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학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제16조(수료학점과 수업연한)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은 학칙 제73조 및 제97조, 제32조 및 제95조에서 정한 해당 학위과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29., 2025.10.02.>

제5장 학기․수업․학위수여

제17조(학기) 계약학과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계절학기 등을 이용한 집중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수업)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6장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제21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과정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② 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과 면접, 산업체 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등,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과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생 정원은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 기준 면적 등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9.>

④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수료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2025.10.02.>

제7장 보 칙

제22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부칙(2013. 2.22. 규정 제20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9. 규정 제4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0.02. 규정 제5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0.02.>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

개설연월 (폐지연월)	학위과정	계약학과	정원(명)	학 위 명	대학(원)명	모체학과
2015. 03. (2025.03.)	학사	IT 응용융합학과 (신입)	30	공학학사 (IT응용융합)	보건생명 대학	컴퓨터공학과
2012. 09. (2025.03.)	학사	IT 응용융합학과 (편입)	10	공학학사 (IT응용융합)	보건생명 대학	컴퓨터공학과
2014. 09. (2025.09.)	석사	국제복지정보융합학과 (IT비즈니스융합전공	15	공학석사 (IT비즈니스융합)	글로벌융합대학원	컴퓨터공학과
2015. 03.	석사	국제복지정보융합학과 (영유아보육전공)	15	보육석사 (영유아보육)	글로벌융합대학원	유아교육학과
2017. 09.	석사	공정안전 관리학과	10	공학석사 (공정안전관리)	글로벌융합대학원	안전공학과
2020. 03.	석사	SMART 철도시스템 학과	10	공학석사	교통대학원	교통시스템 공학과
2020. 03.	박사	SMART 철도시스템 학과	10	공학박사	교통대학원	교통정책·시스템공학과

[별표 2] <신설 2025.10.02.>

예산 비목별 사용용도

비목		비목설명
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직원인건비, 수당 등
	교육과정개발비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장학금	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실험실습비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간접비	기관공통지원비	산학협력단 간접비

예산 비목별 사용기준

비목			사용기준
인 건 비	관리자 수당		1개월 기준 100만원 이내(1인당 50만원 이내)
	직원인건비		학과별 예산에 따라 편성(최저임금 준수)
	강 사 료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강의료 지급 규정 준용 단, 학과별 예산에 따라 편성
교육과정 개발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및 편성
	교재개발비
장 학 금			학과별 예산에 따라 편성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학과별 운영위원회 심의 후 장학금 지급)
실험실습비			실습관련 각종 시약, 소모성 재료비,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교육 운영비	학과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학회등록비, 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특근매식비 등
	기자재 구입비		교육용 및 실험·실습 기자재 등에 한함
	여 비		국내외 출장여비 및 관내 출장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업무 추진비	간담회비	학과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학과회의, 운영위원회 등 (단, 기타교육운영비의 20% 이내에서 편성 권장)
		행사개최비	워크숍, 국내외 현장학습, 세미나, 특강 등 개최 및 참가
간접비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록금 수입액의 15%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10.02.>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1. 모체학과명 :

2. 계약학과명 :

학위과정	학 사	석 사	박 사	비 고
입학정원

3. 학위과정 및 입학정원

4. 학생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설립요청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모체학과장  직위   직급   성명    (인)

첨부서류 1. 계약학과 운영계약서

2. 참여기업 소개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4.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5.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10.02.>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확인서
산업체명
계약학과명
구분	노동관계 법령 위반 유무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업자번호 사업자주소 대표자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5.10.02.>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계약학과 전과정(○○○○ 학과(전공))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5.10.02.>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계약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과(○○전공)의 전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원장  (학위)  (성명)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0.29., 2025.10.02.>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1조에 의거

개설된 ○○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성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