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제 정 (2022. 6.14. 지침 제433호)

개 정 (2024. 5. 9. 지침 제54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대학회계 연구지원 대응사업비(이하“대응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응자금은 지원기관에서 시행한 연구(사업)공고문 사업신청 조건에 대학 대응자금 지원기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사업) 신청 필수조건인 경우

2. 연구(사업) 선정평가 핵심지표인 경우

② 대응자금은 현물 대응을 우선으로 하며, 현금은 지원기관 연구(사업)비 현금 총액의 5% 이내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1] 기준별 대응자금 지원한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응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자금 실무위원회 검토 및 대학교육미래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대응자금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대응자금 지원신청은 연구(사업)책임자가 지원기관이 공고한 연구(사업)신청 마감일 또는 연구(사업) 협약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응자금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별지 2호 서식]

3. 사업계획(요약)보고서[별지 3호 서식]

4. 대응자금 사용 변경계획서[별지 4호 서식] (제3조 제4항의 경우에 한함)

5.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5호 서식]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한함)

6. 연구(사업) 결과보고서[별지 6호 서식] (제7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함)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신청 서류가 접수된 경우 대응자금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대학교육미래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총장은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략위원회 심의시 연구(사업) 책임자(또는 부서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전략위원회 심의 결과를 연구(사업)책임자에게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사업)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확정·통보 후 대응자금의 사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응자금 사용 변경계획서[별지 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대응자금 실무위원회) ① 대응자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응자금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기획부단장, 행정지원부장, 기획과장, 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에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응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

2. 대응자금 적정성

3. 기타 대응자금 관련 사항

제5조(대응자금 집행기준) ① 연구(사업)책임자는 대학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응자금 사용계획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대응자금의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가능 항목 : 인건비(전임교원 제외),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2. 집행불가 항목 : 인건비(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 연구수당(보직수당), 국외여비, 통합관리대상 항목(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③ 연구(사업) 예산 편성시 동일 항목에 지원기관 연구비와 대응자금이 모두 편성된 경우에는 지원기관 연구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 및 연구(사업) 규정 또는 공고문 등에 별도 집행기준 및 항목이 명시된 경우, 또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6조(간접비 계상) 대응자금을 지원받아 선정된 연구(사업)의 간접비는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제43조에 따라 계상한다.

제7조(사용실적 및 결과 보고서 제출)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년도 연구(사업) 대응자금 지원신청시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5호 서식]와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6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실적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대응자금 실무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집행잔액 처리) ① 대응자금은 당해 대학회계 및 연구(사업) 수행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응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집행 잔액은 대학에 반납한다.

제9조(회수 및 집행 중지 등) 대응자금 회수 및 집행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되, 사용잔액은 대학에 반납한다.

부 칙 (2022. 6. 14. 지침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승인되어 지원한 사업(최초 승인일)은 이 지침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5. 9. 지침 제545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준별 대응자금 지원 한도

지원기준	지원 한도
지원기관 등에서 지정한 대응자금 필수 금액 또는 비율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 연구비(정부지원금) 현금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단, 지원기관에서 고시한 최소 지원금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기관 등에서 지정한 대응자금 필수 금액 또는 비율이 없거나, 평가항목 핵심지표인 경우	지원기관 연구비(정부지원금) 현금 총액의 5% 이내 지원 가능 ※ 단, 간접비 계상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1)할 수 있다.

1) ․ 간접비 계상금액이 현금 총액 5% 초과 금액인 경우 : 5% 이내 지원 가능
․ 간접비 계상금액이 현금 총액 5% 미만 금액인 경우 : 간접비 계상금액 이내 지원 가능
․ 지원기관 기준에 따라 간접비 계상이 불가한 연구과제는 간접비 계상금액과 관계없이     기준별 대응자금 지원 한도 기준에 따라 대학교육미래전략위원회 심의 후 지원 가능

※ 대학교육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차년도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대응자금 사용실적[별지 5호 서식] 및 연구(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검토하여 계획 대비 실적(사업비 운영 포함)이 저조한 경우 지원금액 회수 및 감액 가능

[별지 1호 서식]

대응자금 지원신청서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과(전공) (인)
공 동 연 구 자	※ 성명(OO전공) 기재

1. 연구비(사업비)

구 분		연구비 내역 (단위 : 천원)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합 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
	산업체
	대 학
	기 타
연구비 합계
간접비(%)		( %)	( %)	( %)	( %)	( %)	( %)
대응자금 필수 또는 핵심지표 관련 근거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만 인정) (필수조건: 00% 또는 00원) / (가산점: 00% 또는 00원)

2. 당해연도 대응자금 신청사항

구 분	요청금액	위원회 결정금액	비 고
대응자금 요청액 (단위: 천원)

위와 같이 대응자금을 신청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대응자금 사용계획서

1. 과제 정보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연구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
		산업체
		대 학
		소 계
	합 계
	간접비		00원(00%)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과(부) (인)

2. 대응자금사용계획서

항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예)인건비		자세하게 기재 필요
합 계

20    년    월    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사업계획(요약) 보고서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연구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
		산업체
		대 학
		소 계
	합 계
	간접비		00원(00%)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과(부) (인)
1) 사업 목적(목표) 2) 사업내용 3) 대학 대응자금 신청 근거 4) 대학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본 연구(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내용 ※ 대학 성과관리 평가지표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성 ※ 대학회계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환류 효과 등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연구(사업)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1부 첨부

[별지 4호 서식]

대응자금 사용 변경계획서

1. 과제 정보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과(전공) (인)
대응자금 승인액	00천원

2. 변경전 내역

항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예)인건비		자세하게 기재 필요
합 계

3. 변경후 내역

항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예)인건비		자세하게 기재 필요
합 계

4. 변경사유

20    년    월    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

지원기관
사 업 명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00개월) / 00차년도
연구책임자
연 구 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산업체 부담금	대학 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인력	공간	시설 (기자재)
대응자금 사용실적	항 목	금액(단위: 천원)		사용내역				비고
	합 계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

1. 연구(사업)비 예·결산 내역

□ 연구(사업)비 전체 내역(대응자금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00년)		차년도(00년) 예정예산(C)	증 감 (C-A)
	예산(A)	결산(B)
연구비

□ 대학 대응자금 내역

(단위 : 천원)

이전연도(00년) 결산 금액	해당연도(00년)		차년도(00년) 신청 예정금액(C)	증 감 (C-A)
	예산(A)	결산(B)

2. 대학 주요 정책 연계성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성

영 역	전략과제-세부추진과제	연구(사업) 연계 내용(실적)

□ 대학 성과관리 평가지표 연계성

부 문	평가지표	연구(사업) 연계 내용(실적)

3. 연구(사업) 추진내용

4. 계획 대비 성과실적 및 기대(환류)효과

□ 계획 대비 성과실적

성과목표(계획)	성과실적

□ 성과목표에 따른 기대(환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