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연구윤리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

제 정(2020. 10. 29. 규정 제4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술진흥법」제15조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에 따라 한국교통대학교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와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윤리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관련 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속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란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자”란「학술진흥법」제2조제5호에 명시된 연구자를 말한다.

5. “대학 구성원”이란「고등교육법」제14조에 규정된 교직원과 연구원 및 학생(졸업생 포함)을 말한다.

6. “연구비”란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교통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의 각종 연구수행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국교통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산학협력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해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연구윤리 교육) 대학은 구성원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연구관련 부정행위 접수) ①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제보받기 위해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장은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부단장이 겸직한다.

②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센터에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보자 및 관련자와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 내용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등) ① 대학 구성원의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검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수평의회 추천 전임교원 2명 및 외부전문가를 2명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

⑧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관련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비 등의 감사 착수 및 감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나.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피감사자의 보호와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관련 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 등이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따른다.

② 예비조사 및 본조사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이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5조제2항에 따라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그 밖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⑥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13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12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부터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18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조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그 밖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제18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 내용,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0조(조사결과 제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조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에 한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에 한함)

5.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에 한함)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에 한함)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본조사에 한함)

② 제1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조사결과에 후속조치)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교내 연구비지원 제한 및 연구비 회수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

제2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 구성원의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검증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

제24조(감사대상) 감사는 감사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25조(감사신청) ① 대학 구성원 및 연구비의 운용과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6조(제척․기피․회피) ① 감사위원은 해당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피감사자·제보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척된다.

② 피감사자 또는 제보자는 감사위원에게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피감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는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피감사자에게 감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28조(전문위원)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대상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감사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감사의 대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제29조(잠정 조치)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감사자의 연구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종결 및 결과의 통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종결되면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감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감사자는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총장에게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교내 연구비지원 제한 및 연구비 회수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제보자․피조사자와 피감사자의 보호 등

제3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제보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피조사자나 피감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과정에서 피조사자나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검증 또는 감사 종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0조 2항에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피조사자나 피감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비밀유지 의무) 조사나 감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6조(기록보관 및 공개) ①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모든 기록은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 10. 29. 규정 제4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의 폐지) 연구진실성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과 연구비감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