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시행 2009. 9.15]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38호, 2009. 9.15,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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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 02-2100-68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이하 "공통보안관리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전문기관 및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 한다.

②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보안관리심의회) ①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통보안관리규칙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사항

4. 공통보안관리규칙 제12조에 의한 보안사고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과장, 과학기술전략과장, 거대과학정책과장, 국제협력정책과장, 학술진흥과장, 원자력정책과장, 인재정책기획과장, 비상계획담당관이 된다.

④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정책과장이 된다.

⑤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연구기관의 장은 공통보안관리규칙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 심의결과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②연구기관의 장은 공통보안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수행 시 인터넷 보안환경 구축 방안

2. 보안과제 수행 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에 의한 보조기억매체 통제방안

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의한 연구노트의 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연구결과물 반출, 대외제공, 공개 시 사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보안관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 전문위원이 해당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심사를 병행하여 평가서식에 그 결과를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전문기관에서 접수하지 않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과제조정관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보안과제의 분류) ①과제조정관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검토 결과 별도의 보안과제로 분류할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한 과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관리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과제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 내지 제8조를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①연구기관의 장은 공통보안관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의 보안관리현황을 매년 10월 말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기관의 보안관리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말 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보안관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이 없는 해당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보안관리심의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실태점검)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과제조정관이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책임)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본 지침 및 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을 따른다.

부칙  <제138호, 2009. 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