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2008. 2.29 규정 제3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충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부·처·청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이 규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대학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은 이 보안관리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4조(보안관리의 위임) 총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보안관리 심의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3인 이내의 위원을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분류 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신청서 제출마감 3일전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심의회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8조(보안등급 변경)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료 및 연구시설의 보안) ①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연구대외비’로 표시․관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참여 제한)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보안서약서(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보안서약서 서식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정기․수시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접촉현황 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⑤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전자메일, 통신기기 및 정보저장매체의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산학협력단장이 요구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의 보고)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제1항의 보안 사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등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보안등급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신청한 경우

2. 제13조에 규정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와 관련하여 보안관리책임자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없도록 관련 사항의 보고를 누락 또는 지연할 경우, 조사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제16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334호, 제정 2008. 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

○ 연구과제명:

○ 지원기관:

○ 사 업 명: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2대 분류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및 충주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관제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학부(과)    (성명)              (인)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국가연구개발과제 “                            ”의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연구기밀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본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4. 충주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항상 명확히 숙지하고 정확히 준수한다.

5. 상기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기록부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일자	점검 및 교육내용	장소	대상인원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연번	접촉상황			접촉 사유	연구책임자 서명
	참여연구원 성명
	상대자	국적
		성명
		연락처
	접촉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방법
	참여연구원 성명
	상대자	국적
		성명
		연락처
	접촉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방법
	참여연구원 성명
	상대자	국적
		성명
		연락처
	접촉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