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제 정(2007. 10. 08.)

개 정(2012. 03. 01.)

개 정(2016. 10. 06.)

개 정(2023.12.21. 지침 제51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교통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출원․등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 출원이 예상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의 생략) 직무발명의 출원․등록․계속보유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용역과제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여부 및 출원․등록․계속보유 여부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계속보유의 포기) ① 등록 후 5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계속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연차료 및 이전에 따른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③ <삭 제>

④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유지 포기한 지식재산권을 기술이전 할 경우, 실시료의 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다.

발명자 + 산학협력단		발명자 + 산학협력단 + 중개기관
발명자	산단	발명자	산단	중개기관
60%	40%	50%	40%	10%

※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6조(외국 특허 출원비용 등의 지원) ① 외국 특허의 출원․등록․계속보유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매분기마다 사전에 신청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② 외국 특허 출원비용 및 지원액은 기술평가 결과 및 [표1]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표1] 직전 3년 간접비(산단분) + 기술료 입금액

지급기준 계상기준	지급비율	연간지급한도 (천원)
1억이상 ~	5,000천원 X 100%	5,000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5,000천원 X 80%	4,000
2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5,000천원 X 50%	2,500
5백만원이상~2천만원미만	5,000천원 X 30%	1,500
5백만원 미만	미지원	0

※ 출원비용, 의견서, 등록비용 등을 위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술성평가는 산단에서 별도로 의뢰

※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③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복수 발명자의 실시료 분배)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실시료를 분배한다.

제8조(징계조치) 산학협력단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원회는 총장에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특허사무소의 이용)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 중간사건, 등록, 유지 등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특허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전담특허사무소만 이용할 수 있다.

부    칙(2007. 10. 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3. 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0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1. 지침 제518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