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   정 (1999. 6.14 규정299호)

1차개정 (2006. 7.25 규정3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주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대학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의 각종 연구수행 경비를 말한다.

2. “지원기관”이라 함은 대학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학,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단, 기업체 및 기타 기관 등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4.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제 17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및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비 지원에 관한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 교원에게 지원된 다음 각 호의 모든 연구비의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 급여 보전적 성격의 연구비를 제외한 대학 자체 재원에 의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교원에게 지원하는 교내 연구비

2. 지원기관에 의해 지원되는 외부 연구비

3. 기타 개인기탁 연구비 등

제4조(연구비관리위원회) ①연구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원활한 연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목적의 교내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

2. 기타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장이 된다.

④위원은 교무처장, 사무국장, 기획협력처장, 각 대학장, 산업대학원교학부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연구비 관리

제5조(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관리기관에서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의 지원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연구계약) ①모든 연구과제는 총장 또는 관리기관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교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장 등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총장 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모든 연구과제의 연구비에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한 간접연구경비가 계상되어 연구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별도의 연구계약이 없거나 연구과제의 계약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 등으로 연구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실행예산서 제출 등)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행예산변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연구비의 집행은 실행예산서에 의한다.

제9조(연구비의 입금 등) ①관리기관이 연구비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설치된 관리기관의 연구비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의 지급) ①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수령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③연구비의 지급은 지급 받을 자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11조(선급금) ①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연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급금은 입금된 연구비 중 인건비 및 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계약 체결 시 지원기관이 별도의 선급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선급금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선급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연구목적과 실행예산서에 따라 성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비를 지급 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연구비의 정산)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연구비회계에 포함 시킨다.

➂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ㆍ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회계에 통합관리 한다.

④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의 불인정 금액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 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 관리기관은 연구비중 연구수당, 자문료 및 강사료 등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비의 수령보고) 대학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연구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간접연구경비

제17조(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연구관리 및 연구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다.

②간접연구경비는 제 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③간접연구경비의 징수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 총액의 10%를 간접연구경비로 징수한다.

2.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액으로 본다.

3. 연구비 중 현물부분은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외부기관 연구자와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는 대학 교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대상으로 한다.

제18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유지, 보수 경비

2. 연구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업무관리비

3.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경비

4. 간접연구경비를 납부한 교원에 대한 연구 장려금(납부한 간접연구경비의 30%)

5.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장려 지원금(납부한 간접연구경비의 20%), 다만 연구의 진행과정 및 내용이 대학부설연구소 등과 관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4호의 장려금에 합하여 교원에게 지급

6. 기타 연구활동의 수행과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총장이 승인한 비용.

제19조(간접연구경비 회계) ①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의 회계는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간접연구경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연구결과보고 및 재산의 귀속

제20조(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서식으로 연구결과보고서(연구중간보고서)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비품 등의 귀속) 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 등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대학 또는 관리기관 재산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귀속대상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대학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대학 또는 관리기관은 물품을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귀속된 연구기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비치․보관한다.

제23조(시행세칙)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으로 충주대학교간접연구경비징수및관리규정 및 충주대학교학술연구관리위원회운영세칙,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