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벤처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2013. 2.22. 규정 제2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대학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대표 또는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창업"이라 함은 본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전임교원이 대학 내 일정공간에 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본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전임교원 중 벤처창업 및 겸․휴직 등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참여"라 함은 벤처창업, 겸․휴직 등 승인을 받은 전임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기업”이라 함은 벤처창업으로 설립된 기업 또는 전임교원이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지식재산”이하 함은 지적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로 특허법 등에 의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산업재산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업무상 저작물,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 설계, 신품종 등 관련된 기술적․과학적 정보 또는 산업적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7.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대학 및 입주자의 의무) 대학은 입주자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입주자는 창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

2. 창업과 관련된 교육

3. 각종 자금 및 인력 지원

제2장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전임교원의 벤처창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벤처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 부단장 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한다.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팀장이 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벤처창업에 관한 규정의 개정

2. 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 및 출연금 기준에 관한 사항

4. 입주자의 재정적 기여 및 사용료 납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결과에 따른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들의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거에 관한 사항

7. 총장 또는 위원장이 그 밖에 부의한 사항

제3장 승인 및 허가

제6조(제조업 창업) 대학 내 일정공간에서 제조업 분야의 벤처창업을 하고자하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실험실 공장설치 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3. 예비벤처기업 확인서(기술보증기금)

4. 겸직허가신청서(별지 2호 서식), 겸직허가추천서 및 서약서(별지 3, 4호 서식) 또는 휴직원(별지 5호 서식)

5. 제조시설배치도

6.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신청서(별지 6호 서식)

제7조(비제조업 등 창업) 대학 내 일정공간에서 비제조업, S/W, 아웃소싱의 벤처창업을 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실험실 사용허가요청서(별지 1호 서식)

3. 예비벤처기업 확인서(기술보증기금)

4. 겸직허가신청서(별지 2호 서식), 겸직허가추천서 및 서약서(별지 3, 4호 서식) 또는 휴직원(별지 5호 서식)

5.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신청서 (별지 6호 서식)

제8조(겸직허가) ①본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전임교원이 대학 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겸직예정일 30일 전에 소속 학부(과)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장의 추천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이 타당성 있고, 교육․지도 및 연구 등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에게 해당 교원의 겸직허가를 추천(별지 3호 서식)하여야 한다.

총장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겸직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겸직 기간은 2년 이내에서 겸직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⑥겸직 허가를 받은 전임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휴직허가)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 이 필요하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겸․휴직 취소)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입주자의 겸․휴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사유와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2. 창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벤처창업에 관련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대학과 약정한 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총장에게 허가 취소를 건의한 경우

②겸․휴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소명기일은 2주일 이내로 한다.

③겸․휴직이 취소된 교원은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창업절차 이행) ①실험실, 공장 등 설치 승인 및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는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임대계약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겸직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이행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대학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실제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벤처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승인)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기업의 업종 및 업태

3. 직위 및 겸직 기간

4. 그 밖에 주요변경사항

제4장 졸업 및 퇴거

제14조(졸업)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대학 외부에 사무실 또는 공장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15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등으로 교육․연구 활동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4. 전임교원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및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5장 시설 및 방재관리 등

제16조(입주자의 의무) ①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도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본인 및 관련 종사자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질, 폐기물 등은 입주자의 책임하에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중량물이나 대형 물품 및 혐오물품을 반입․반출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대학과 입주자는 창업 활동 및 입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 내의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화재, 도난 또는 입주자 및 관련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입주자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대학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자료제출 및 재정적 기여 등

제19조(자료제출 요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입주자에게 경영전반에 대한 다음 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기업경영의 존폐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아닌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 현황 자료

2.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제20조(사용료 등) ①입주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사용료 등 사용시설물들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냉․난방비,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팩스 요금 및 특정폐기물 처리비 등 공공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서 제출) 입주자는 매년 회계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당해 기업경영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적 기부) 입주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당시 창업기업 이 발행한 총 발행주식의 2%를 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제7장 지식재산권 관리

제23조(지식재산 사용 및 창출) 전임교원이 대학소유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창업기업  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통지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3. 2.22. 규정 제20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실험실 공장설치 승인신청서 / 실험실 사용허가 요청서							처리기간
							일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 속
	책임교수 성명 (신청인)		(인)		생년월일
	소 재 지
실험실 내용	실험실총면적(㎡)
	제조시설명세
사업계획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업 종	연구제품명			사용기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의 2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 4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실 공장설치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과대학 및 부속시설의 장 (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귀하
※구비서류 1. 실험실별 기자재 배치도 부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실험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인)

(별지 2호 서식)

겸직 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연락처
겸직사항	겸직기관명
	겸직직위
	겸직직무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시간	주 시간
	보수내역
겸직사유
본인은 위와 같이 겸직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약서 1부 2. 해당 기관의 겸직요청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정관 사본 1부 6.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1부(벤처기업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명 성명 (인) 한국교통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겸직 허가 추천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성 명
겸직사항	겸직기관
	겸직직위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천의견	겸직기관의 적합성
	허가의 필요성
	교육 ․ 지도 및 연구 등 지장여부
	학부(과)장 의견
	단과대학장 의견
위와 같이 겸직허가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붙 임 :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단과대학 ○○학과장 성명 (인) ○○단과대학장 성명 (인) 한국교통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교육공무원 겸직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겸직기간 동안 본연의 업무인   교육․지도, 학문연구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 및 대학의 지침을 준수하고 겸직근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동 규정 제10조에 해당되어 겸직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 단과대학    ○○학과

직명    성명          (인)

한국교통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휴 직 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휴직기간 :

○ 휴직사유 :

위와 같이 휴직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별지 6호 서식)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➀성명					➁생년월일
		➂주소					④전화번호
➄ 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용도	사용인			비고
소재지				지목	신청면적 (㎡)
첨부 서류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