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감사위원회 규정

제   정(2008. 2.29. 규정 제333호)

1차개정(2009. 3. 1. 규정 제3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비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충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연구비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비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내·외 지원기관이 대학 연구비관리기관을 통하여 교직원 또는 연구원에게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연구비 부당집행행위”(이하 “부당집행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기관 또는 대학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감사신청인”이라 함은 부당집행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감사인”이라 함은 제보,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당집행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당집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당집행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당집행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감사신청인과 피감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구성) ①연구비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원장, 사무국장

2.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6인

3.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인

②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비 등의 감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부당집행행위 감사신청인 및 감사 조력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당집행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비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감사의 종류와 방법) ①정기 회계감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은 당해연도 연구비 집행결과를 2월말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보고 자료를 기초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위원회는 부당집행행위의 발생을 인지하였거나, 감사신청이 있을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당집행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대상 기간) 감사는 감사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감사신청) ①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교직원, 기타 연구비 운용·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신청을 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당집행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 ①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5인 이내로 한다.

②조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최소 1인의 감사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 결과 피감사인이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즉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신청인이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사신청인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된 후 2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본조사 착수 이전에 감사신청인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감사신청인이 조사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감사신청인, 피감사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감사인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감사신청인과 피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피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당집행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행할 수 있다.

⑥조사위원회는 본조사가 종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연구비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로 판정된 부당집행행위 관련자의 제재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판정) ①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기간 내에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감사신청인에게 조사 기간의 연장을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신청인, 피감사인 및 피감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감사신청인 또는 피감사인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신청인 등의 보호) ①위원회 및 피감사인은 감사신청인, 기타 감사에 조력한 자(이하 “감사신청인 등”이라 한다)의 신분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신청인 등은 신청이나 조력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①감사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②피감사인 또는 감사신청인은 감사위원에게 감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된 위원은 배제시킨다.

③감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잠정조치)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에 의하여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감사인의 해당 연구에 관한 연구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한을 연구비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피감사인에게 권고 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 연구비 지급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또는 감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감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결과보고서와 조사위원·감사위원 신분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감사신청인·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계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조사 또는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감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8. 2. 29. 규정 제3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 규정 제3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