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 정(2021. 01. 22. 지침 제33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연구원”이란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수료후 등록생포함)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학생인건비”란 한국교통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5.“연구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6.“연구책임자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수료후 등록생포함)중에 있는 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책임과 의무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

제6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 3 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및 운영

제7조(연간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제반사항을 고려한 연간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①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참여확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동의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재학증명서

5. 계좌사본

6. 그 밖에 학생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②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별로 참여율을 달리 정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인건비 정기 지급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변경( )차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집행비율(학생인건비 수입총액(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 대비 집행총액)의 기관 평균이 6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서 사용한다.

제10조(운영현황 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생연구원의 처우

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제12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1인 1계좌를 지정하여 학생인건비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제 5 장 학업·연구활동보장, 인권·권익보호

제13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14조(학업·연구권리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6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 보장)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급 내역 등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대학 내 고충·상담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처벌, 제재)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동 지침을 위반한 경우 대학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대학 내 관련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부 칙(지침 제336호, 2021. 1.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제3조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청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과제 정보

(단위:원)

연구과제명	당해연도 연구기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청예산 (학생인건비예산)	비 고

2.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소요인력(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3.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6자리)	학번	학과(전공)	학위과정1)	참여기간	참여율	월지급액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²⁾
								휴대전화	이메일

1) 연구개발과제 협약일 기준,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수료후 연구생 중 택일

2) 학생연구원 본인 명의의 계좌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성명                (서명)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다. 계정단위 월 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연구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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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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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메일

[별지 제4호 서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변경(  차) 신청서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과제 정보

(단위:원)

연구과제명	당해연도 연구기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청예산 (학생인건비예산)	비 고

2.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소요인력(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3.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원)

구분	성명	주민 등록번호 (6자리)	학번	학과 (전공)	학위과정1)	참여 기간	참여율	월 지급액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²⁾
									휴대전화	이메일
변경전
변경후

1) 연구개발과제 협약일 기준,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수료후 연구생 중 택일

2) 학생연구원 본인 명의의 계좌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성명                (서명)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