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2013. 2.22. 규정 제2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9조 및 「한국교통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학부(이하 “학과”라 한다)를 말하며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재교육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제3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학위명) ①계약학과의 명칭, 학생 정원 및 학위명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1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 ①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의 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장 또는 유사한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요구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대학원장, 교무처장 등 관련 부서와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후 제7조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계약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계약학과의 운영) ①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학과의 학사 운영은 관련 대학(원)장이, 협약체결 관련 업무는 산학협력단장이 수행한다.

③계약학과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관련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전공주임교수는 기존 학과의 학과장으로부터 해당 계약학과 소관 업무에 한하여 학과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⑤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관련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입학관리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관련 학칙․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계약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3. 계약학과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항

제8조(계약학과 교육과정위원회) ①계약학과의 효율적인 교육․학사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계약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학칙에 명시된 학위과정별 수업 연한을 준용하되, 계약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운영경비 부담)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1조(학생 등록금 등) ①재교육형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채용조건형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산업체 등의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장   입 학

제12조(입학자격)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3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또는 제40조에 따른 편입학 자격을 갖춘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전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이수·수료·수업연한

제14조(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과정 이수 인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수료학점과 수업연한)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은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과정에 따른다.

제5장  학기․수업․학위수여

제17조(학기) 계약학과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하기 및 동기휴가 등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수업)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제6장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제21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과정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②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과 면접, 산업체 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등,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과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생 정원은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 기준 면적 등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직업교육훈련과정의 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2조(준용규정 등)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산업체 등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3. 2.22. 규정 제203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

학위과정	명 칭	정원(명)	학 위 명	주관대학	운영학과

[별지 제2호 서식]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1. 계약학과의 명칭(기존학과 활용여부)

2. 과정 명(학위명)

3. 계약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 소
주업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4. 운영 및 관리학과

대학(원)명	학과장(주임교수)		담 당 자		비 고
	직 명	성 명	(직)성명	연락처

5. 학생의 정원

학 사	석 사	박 사	비 고

6. 수업의 운영(안) 예시) 출석수업  %, 현장실습수업  %,  원격수업  % 등

7. 학생선발 기준

8. 계약학과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학생의 운영경비 부담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실 것

※ 첨부 서류

가. 계약학과 운영계약서 1부

나.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한국교통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 개설된

○○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교통대학교 ○○○○○   ○○박사    ○  ○  ○

위의 인정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교통대학교 총 장  ○○박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