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 정(2026. 2. 26. 규정 제5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26조 및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에 따라 명시 된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이 대학교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8.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9.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10.“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그 밖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②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수평의회 추천 전임교원 2명과 외부전문가 2명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학술진흥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8조(연구부정행위 접수) ①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접수는 총장에게 하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 지원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제보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제16조에 의한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활동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 등이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제16조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9조제2항에 따라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그 밖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6조(본조사) ① 위원회는 본조사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그 밖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부터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여부 결정의 내용

2.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실시된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자가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상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최소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회 이상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추가로 접수되는 동일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동일이의신청으로 종결처리 됨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

제23조(조사결과 제출) ①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각각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아.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

③ 총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중대한 위반 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교내 연구비 지원 제한 및 연구비 회수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 보관 및 공개)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부칙(2026. 2. 26., 규정 제5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한국교통대학교 연구윤리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