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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력관리체계 협의체 구축·운영 계획 보고

□ 추진배경

ㅇ (배경) 국제기준 등에 맞춰 항공 자격증명등의 유효성 및 산업 규모에 걸맞는 종사자 인력·경력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전산 기반 구축 필요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호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ㅇ  (목적) 교육훈련·취업 등 생애주기상 빈틈없는 경력관리를 위한 ｢통합경력관리체계｣ 설계·구축 준비부터 자료 제공·활용 주체 등 의견 수렴

□ 구성 및 역할

ㅇ (구성) 기초 데이터를 제공·활용할 정부·항공사, 교육기관 등 참여

자격별 전문교육기관(ATO), 항공운송·사용사업체, 국가기관 등 고르게 구성

* (구성 초기)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자격처장) 주도로 기초 자료 수집 등 협의
(설계 개시) 정보 제공 등 법령 개정 소요 도출 등 정부기관까지 확대 운영

ㅇ  (기본방향) ‘사용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통합 시스템 구축’에 기여

ㅇ  (역할) 기관별 데이터 연계시의 시스템별 특성을 고려한 연동·확장성 확보 등의 시스템 설계 반영 소요, 법령 등 보완 소요 등 협의·제시

□ 협의체 운영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운영 시기	'25. 10월 ~ '30. 12월(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	반기 1회 정기회의*
협의 안건	(RB) : 법령개정(안), 시스템 구축 진행 경과 공유
	(SP)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 등 의견 제출

* 자격(조종·정비·관제·운항관리)별 분과 협의체 구성·운영(상시 의사소통 채널 구축)

□ 기대효과

ㅇ (효율성) 협의체 주도, 입법·시스템 설계·가용 데이터 공유 등 효율성 확보

ㅇ (활용성) 수요자 기반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한 시스템 구축 후 활용성 증대

참고 1		시스템 구축 로드맵 및 협의체 구성(안)

□ 시스템 구축 로드맵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법령개정(안) 마련	·법령개정 ·ISP 예산확보	·ISP 추진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시스템 운영
			·1차 연도	·2차 연도

* 자격증명 갱신제도 및 전자자격증명제도(EPL) 시행 고려 시스템 구축 추진

□ 협의체 구성(안)

구 분	분과 담당자	참여 기관
조 종 분 야	정 우 철 연구위원	교육기관	“추후 확정”
		운송사업
		사용사업
		국가기관 등
정 비 분 야	김 상 우 책임연구원	교육기관
		운송사업
		MRO 등
		국가기관 등
관 제 분 야	성 진 규 책임연구원	교육기관
		정부기관
		민간사업자
운항관리 분 야	김 용 운 선임연구원	교육기관
		운송사업
		사용사업
		국가기관 등

* 필요시, 행정안전부, 항공우주의학협회 등 자격 분야 외 데이터 제공 기관 협의체 참여 유도

** 기관별 참여 희망 여부 확인 후 협의체 명단 최종 확정(‘25.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