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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수관계인 참여 승인 제도 FAQ
Q1	특수관계인은 무엇을 말하나요?
A1	특수관계인 연구과제 참여 승인제도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을 의미합니다.
Q2	참여연구원의 특수관계인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 대상인가요?
A2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승인 제도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특수관계인이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승인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하나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하나요?
A3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특수관계인이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먼저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자체 검토․승인 시,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실시 ※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장(총장 또는 산단장, 대표자 등) 확정 필수
Q4	기존에 신고·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수조사에 특수관계인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특수관계인이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먼저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당초 승인받은 사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인건비, 연구 수행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승인받지 않은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즉시 절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 혹은 승인을 받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Q5	전수조사 시행 근거가 무엇인가요?
A5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37쪽,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27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