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115호

2021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공고

4차 산업혁명 ICT 유망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 2021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1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ICT 유망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기술 분야 등 기술 선도국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생의 공동연구, 인턴십 등 경험 습득을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

* (추진근거) 혁신성장 전략투자 :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18.12)

2		지원사항

□ (지원분야)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차세대 보안·통신, VR/AR 등 ICT 유망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 기술 분야 (자유공모)

□ (사업기간) ‘21년 5월 1일 ~ ’22년 4월 30일 (과제 기간 중 파견 기간 최소 180일 이상)

□ (예산규모) ’21년도 131.5억 원 이내

< 사업추진 체계도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기획 및 수행관리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국내 대학교)
	대학자율형
	해외협력기관 (해외대학, 기업, 연구소 등)
	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 등 과제 수행

□ (지원내용)

◦ (사업내용)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학점연계) 등을 1년 과정으로 설계하여 과제를 추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참여 석·박사생의 해외 파견(최소 180일 이상)을 통한 글로벌 연구 역량 향상

* 코로나19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코로나19 대응 과제수행지침’에 따라 원격연구 전환 및 파견일정 조정 가능

◦ (지원형태) 자유공모를 통한 과제단위 지원

* 과제는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복수 학과 가능) 또는 복수의 대학이 참여 가능

◦ (지원규모) 과제당 수혜인원(파견인원) 최대 15명 이내

* 수혜인원(파견인원) 1인당 지원금액 한도는 사업신청안내문 참조

◦ (추진절차) 과제설계(공동연구 발굴 등) → 파견학생 선발 → 과제 접수 및 선정 → 출국준비(비자발급 등) → 과제 수행(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 등) → 귀국 및 결과 보고

◦ (기타사항) 민간부담금 없음 (출연금 100%)

3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자격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과제를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대학

◦ (해외 협력 기관)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 (파견대상) 한국 국적의 국내 대학 ICT·SW분야 석·박사 재학생*

* 과제 연구분야 및 전공/학과기준으로 지원여부 판단 / 학부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위과정이 종료된 자는 지원불가

□  수행기관 의무사항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중간점검 및 평가, 성과발표 등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함

◦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과제는 예산활용 적정성 검토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과제 관리 및 파견자 출국 지원 등을 수행해야함

◦ 과제 신청시 해외협력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고, 해외협력기관 연구책임자 서명이 있는 참여의향서(※ LOI 양식 - 사업신청서 내 양식)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과제형태에 따라 해외협력기관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편성·지급하며,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권고(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편성, 지급)

◦ 사업 관리 모바일웹(https://iitp-gtp.kr)가입 후 파견현황 업데이트 및 공지사항 확인

* (필수 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기관별 실무담당자, 파견대상자(파견, 원격 모두 해당)
(가입 제외) 국내 단순 참여연구자, 해외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파견인력)

◦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파견업무를 수행한 자는 중복하여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음

* (과기정통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산업부)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 양성·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복지부)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전 기간에 걸쳐 1회 수혜자(파견)는 중복 수혜 불가

◦ 파견 기간 중 졸업 등으로 인해 재학생 신분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파견대상자(수혜자)로 선발할 수 없음

* 석사·박사 진학 예정자 가능(증빙 및 서약서 등 필요) / 박사후 과정(박사학위 취득자)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파견인력에 대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결과 및 파견계획을 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인턴십(단일)의 경우, 선발계획만 제출 가능

- 협약 후 파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 시 선발절차에 따라 선발했음을 증빙해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1년 11월 1일 이전에 모든 파견인력을 출국토록해야하며, 파견기간은 반드시 과제기간 중 최소 6개월(연속 180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수행되어야 함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연구 전환 또는 파견일정 조정 등은 별도‘코로나19 대응 과제 수행 지침’에 따름

◦ 파견기간 중 국내 체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건강악화 등)에 한해 최대 2주(출입국사실증명서 증빙)이내 허용

* (체류를 위한 항공료 등 일체 비용 연구비 집행 불가, 체류기간 일할 계산하여 체재비 반납)

◦ 파견기간 중 과제 참여율은 100%를 원칙이나, 他과제 참여 시 최소 70% 이상 보장

◦ 파견인력은 파견종료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미복귀, 중도 포기, 신분의 변화(자퇴, 퇴학 등)시에는 당사자에게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해외협력기관)

◦ 해외협력기관은 파견인력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공간을 활용·지원해야함

◦ 1명의 해외 지도인력이 동시에 지도하는 파견인력은 5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

◦ 해외협력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으며, 협력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관리·과제수행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후 즉시 해외협력기관과 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1개월 이내 미체결 시 전문기관에 공문을 통해 지연 사유 및 체결 일정을 알려야 함

◈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해외협력기관 서면협약 체결 방법 변경 ◈

- (‘19~’20년)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력하는 모든 해외협력기관과 일괄 협약 체결

- (‘21년)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협력하는 해외협력기관과 개별 협약 체결

4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등 ICT R&D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예정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전문기관에서 신청자격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해외협력기관의 전문성, 연구 및 인력양성 계획의 구체성·기대효과 등 반영

□ 평가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확정
’21. 3.8~3.11		’21. 3월		’21. 3월(末)		’21. 4월		’21. 4월(末)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수행 능력 (45%)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5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 국내 수행기관 연구진 전문성 및 역량 * 해외 기관과의 협력연구 방향	15
	ㅇ 해외 협력기관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 해외 기관의 ICT 선도기술 보유 여부 * 해외 기관 연구진의 전문성 및 역량, 지도인력의 역량 * 해외 협력연구를 위한 해외 협력기관 내 연구공간 등 확보여부	25
연구/ 인력양성 계획 (45%)	ㅇ 연구/실무프로젝트 주제 및 목표의 ICT 선도기술 분야*와의 부합성 및 우수성 *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AR/VR, 블록체인/핀테크 등 *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및 과제 우수성	15
	ㅇ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인력양성 계획의 충실성 * 국제 공동 연구 등 연구계획 중점 * 해외파견 인력 선발 및 공동 연구 수행계획 등 운영계획 효율성 * 파견인력 우수성 및 전문성 * 파견인력 현지 지도 및 관리 계획 * 위기대처방안(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대한 대응방안)	25
	ㅇ 예산 활용의 적정성	5
기대효과 (10%)	ㅇ 연구 및 인력양성 기대효과 * 협력연구를 통한 국내 수행대학 ICT 선도기술 분야 연구전략 방향 * ICT선도기술 인력양성을 통한 관련 산업계 배출 파급효과	5
	ㅇ 후속 협력연구 과제 등 연구성과 및 인력 파견 파급효과 * 연구결과 보고서, 연구노트 등 성과 관리 및 활용 방안	5

※ (가점사항) 최대 3점 (* 전산 접수 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① 최근 3년(접수마감일 기준)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90점 이상)” 판정을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에 소재한 경우 (2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포항공대 제외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점수를 포함시킴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과제에 대해 “지원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5		추진일정

추진내용	시행주체	세부내용		추진일정
공고	과기정통부	모집공고 및 접수		‘21.2.4～ ‘21.3.11
접수 및 선정	IITP	사업계획 검토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21.3
	IITP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21.4.
사업비	IITP	사업비 지급		‘21.5.
해외파견	주관연구개발기관 파견인력	프로젝트 수행 및 파견		‘21.5.～ ‘22.4.
결과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제출		‘22.6.30
		* 최종 평가
성과활용	IITP	사후관리		‘22.6.30～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6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연구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제재정보 확인 : https://www.ntis.go.kr/rndgate/eg/si/sa/view.do

-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3책5공에 해당되는 연구책임자

* 인턴십 또는 자율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3책5공에 해당되지 않음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신청과제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기 지원된 과제와 연계한 후속과제의 경우, 과제 간 연계성 및 기존 연구성과, 추가 연구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타과제와 중복성 검토를 수행, 유사과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성과 활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2년간 후속 협력과제 발굴, 파견인력 관리 등 사후 관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전문기관의 요청 시 해당 내역에 대한 자료 제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기타사항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5월 예정 (협약 후 과제 개시 전까지 사업비 집행 불가)

◦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본 공고문의 부속서류 일체(붙임, 참고 등)는 모두 공고문의 일부로 간주

7		신청안내

□ 공고 및 제출기한

◦ (공고기간) 2021. 2. 4.(수) ∼ 3. 11.(목)

◦ (전산제출기한) 2021. 3. 8.(월) 09시(오전 9시) ∼ 3. 11.(목) 18시(오후 6시)

□ 신청 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를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방문·우편접수 불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직인, 서명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장 명의 공문(스캔본)

◦ 사업신청서(별첨 포함, 표지 및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신청서와 별도 파일)

9		사업설명회

◦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설명 영상’ 게시

* 사업 설명 영상 및 해외 협력 기관 수요조사서 :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공고 게시물에 추가 업로드(‘21.2.15 예정)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사업안내서를 확인 후 문의 요망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담당

- 정경찬 수석 jkchan@iitp.kr 042-612-8435, 조혜지 책임 asdf@iitp.kr 042-612-8439,

강다영 책임 kangdy@iitp.kr 042-612-8434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시스템 담당(042-612-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