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작성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작성하지 말 것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운영기관 공모신청서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운영기관 공모 신청서

신청 권역			□ ①수도권/강원/제주 □ ②경상권 □ ③전라권 □ ④충청권
기관 정보
▪ 기 관 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 유형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 고유번호증
▪ 기관 주소				(우: 5자리) ※ 도로명 주소 기재
▪ 대표 전화
▪ 컨소시엄 기관명				※ 해당시만 기재
총괄자(총괄PM/디렉터) 정보
▪ 성 명					▪ 소속/직위
▪ 내선번호					▪ 이동전화
▪ E-mail
유의사항
ㅇ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미기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불이익 및 탈락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제출 전 수정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직인은 그림 파일 삽입이 아닌 실제 날인 후, 해당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림 파일 형태의 직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금액		일금 원 / (￦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운영기관 공모 신청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 청 기 관 명 / 대표자 명 (직 인)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운영기관 공모신청서 작성요령 및 접수 안내

□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기준

ㅇ 본문: 맑은고딕 또는 휴먼명조 11포인트 / 표: 맑은고딕 또는 중고딕 10포인트

ㅇ 줄간격 160%, 용지여백(위ㆍ아래ㆍ머리말ㆍ꼬리말 10, 좌ㆍ우 20)

2) 공모신청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고,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공모신청 기관에 불이익이 됩니다.

3) 공모신청서 내 파란색 글씨는 작성안내를 위한 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바랍니다.

□ 공모 접수안내

1) 공모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 2. 15.(화) 15:00 까지

2) 접수방법: 공모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이메일 또는 전자공문) 접수

구분	세부내용
이메일	jj_project@arte.or.kr
전자공문	외부기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제출 서류	①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HWP 파일 1부(날인포함 필수) - 공모신청서 2P(직인부분)만 별도 PDF 파일 제출 가능(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② 기관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기관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③ 관련실적확인서 각 1부(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④ 컨소시엄 협정서(별지 서식 참조) 1부 (해당 시)
유의 사항	ㆍ 이메일 접수: 마감일 15:00 도착 분 까지만 유효 ㆍ 이메일 제목: [공모신청]신청권역-기관명 (예: [공모신청] 1권역-기관명)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문 참고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 담당자 (02-6209-1356, 5982, 5981)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운영기관 사업 계획서

□ 운영기관(단체)의 특성 및 사업추진 목표

■ 운영기관(단체)의 특성

※ 기관(단체)이 가진 문화예술교육 또는 본 사업과 관련된 특ㆍ장점 기재

※ 기관(단체)의 전문성, 인력구성,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경험 등 타 기관(단체)과 차별화된 특성 소개

■ 사업추진 목표

※ 본 사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기관(단체)이 사업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추진 목표 기재

※ 프로젝트 방향성, 참여 그룹(예술가 및 학교(교사)), 참여 학생, 신청권역의 지역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작성

□ 참여그룹 접수 및 선정 계획

■ 참여그룹 접수 및 선정 계획

※ 참여그룹 접수 운영 방안 기재

※ 프로젝트 계획(안) 심사를 기반으로 한 참여그룹 선정심사 계획 기재

※ 심사위원 구성방안, 참여그룹 선발 세부기준, 심사 일정 및 방안 등 구체적 계획 필요

1) 참여그룹 신청 접수 및 관리방안

ㅇ

ㅇ

ㅇ

2) 참여그룹 심사 및 선정 계획 (* 그룹유형별로 심사 방안 계획 가능)

ㅇ 심사 일정

-

ㅇ 심사방법

-

ㅇ 심사위원 구성

-

ㅇ 심사 기준 등

-

□ 예비그룹POOL 제도 운영 계획

■ 예비그룹 POOL제도 운영 계획

※ 예비그룹 POOL 제도 운영 일정, 방안 등 구체적 계획 필요

1) 예비그룹 POOL 신청 접수 및 관리방안

ㅇ

ㅇ

2) 예비그룹 POOL 제도 운영 계획

ㅇ

-

□ 프로젝트 개발운영 지원

■ 프로젝트 개발운영 지원계획

※ 참여그룹(학교(교사)-예술가)의 협력 과정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기재

- 운영기관에서 참여그룹을 위한 개발활동 지원체계를 기획하고, 이들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작성 필요

- 참여그룹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필수(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

- 협력 워크숍, 멘토링 실행 등 추진을 통해 그룹 내, 그룹 간 아이디어 공유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고려

※ 그룹A, 그룹B, 예비그룹POOL 협업형태 맞춤형 지원계획 제시 필요

1) 프로젝트 협력 과정 지원 시 중점사항

ㅇ

2) 개발활동 지원 프로그램(워크숍 등) 계획

ㅇ 세부사업(프로그램) 명

- 추진일정

- 추진방법

- 주요내용

- 운영 시 중점사항

- 기대효과

ㅇ 세부사업(프로그램) 명

- 추진일정

- 추진방법

- 주요내용

- 운영 시 중점사항

- 기대효과

3) 멘토링 체계 구성 계획

※ 프로젝트 개발을 돕고, 참여그룹 지원 및 참여자 간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 등 다양한 제시 필요

※ 멘토링 인력 구성원의 세부적 역할 제시 필요

ㅇ

ㅇ

4) 프로젝트 운영 지원 계획

※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개발, 실행되도록 사전ㆍ실행ㆍ사후 지원 및 관리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 지급 계획, 기자재 지원 및 비대면 수업 지원, 교육 활동 모니터링, 간담회, 기타 현장 의견수렴 추진 방안 등 포함하여 작성

ㅇ

ㅇ

■ 프로젝트 개발운영 전체 과정 기록(아카이빙) 계획

※ 사업의 결과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 전체과정의 자연스러운 기록 등을 통해 ‘내용’의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할 수 있는 아카이빙 계획 작성

※ 사업 과정별 아카이빙의 계획과 아카이빙 방식 및 도구, 결과물 공유 계획 등 필수로 작성

- 사업 전체의 아카이빙 과정과 현장(참여그룹)의 아카이빙 과정을 분리하여 기재

※ 참여그룹 문서작성 중심의 아카이빙 방식 지양

1) 아카이빙 운영 시 중점사항

ㅇ

ㅇ

ㅇ

2) 프로젝트 아카이빙 구성방안

ㅇ

ㅇ

ㅇ

3) 아카이빙 내용 공유(확산) 방안

ㅇ

ㅇ

ㅇ

□ 아카이빙 계획

■ 사업운영 주요인력 구성방안

※ 본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계자 및 참여자와 협력할 수 있는 인력 구성방안 기재

ㅇ

ㅇ

ㅇ

■ 안정적‧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운용관리 방안

※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는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방안 기재

ㅇ

ㅇ

ㅇ

■ 기타 사업 관리계획

1) 사업 실행시 필요한 안전 관리계획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참여자 안전관리 계획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안전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등)

ㅇ

ㅇ

ㅇ

2) 사업 홍보 및 민원 관리방안

※ 사업 및 프로젝트 홍보 및 민원응대 방안 등 필요 시 항목 추가하여 작성 필요

ㅇ

ㅇ

ㅇ

3) 기타 사업 관리:

※ 기타 자체 역량 강화 방안, 예산 관리 방안, 최종 결과물 등 본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관리 방안 관련 상세히 기술 필요

ㅇ

ㅇ

ㅇ

□ 사업운영 및 관리

□ 운영기관 정보

✔ 본 항목은 신청기관의 운영 역량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하단에 제시된 항목에 따른 내용을 기술해주시되, 허위 정보 판명 시 선정 후에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컨소시엄 기관 구성 시 참여하는 기관별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	▪ ▪ ※ 지원 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을 간략히 기재
일반현황	설립연도				홈페이지
	조직구성		▪ ※ 그림이나 표로 기재 가능
	재무정보(최근3년)		기준년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익)
			2021년	원		원		원
			2020년	원		원		원
			2019년	원		원		원
	시설 및 공간 보유 현황		▪규모 : ( ) m2 ▪관리 공간 현황 : ▪관리 시설/설비 현황 : ※ 사무실, 교육, 화장실, 다목적실 등 공간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 필요시 공간 사진 등 별첨 가능 ([붙임4] 양식 참조)
주요 활동영역	▪ ▪ ※ 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개발, 기타 등 각 활동영역 구분하여 기재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 재정 지원사업 관련 주요활동실적 (최근 3년 이내) ※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기간		사업명			지원기관명				지원예산(원)
2019.3.1~6.3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5.1~12.31		꿈의오케스트라 거점기관 공모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 참여인력

✔ 본 항목은 지원사업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역량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대표자, 사업 총괄, 기획 및 회계담당 행정 인력 등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칸을 새롭게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역할 명칭은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해당 조직 내 사업 참여 인력의 직위 및 기존 담당 업무 등을 기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참여 인력의 상세 이력은 [붙임2]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 참여 인력별 이력서는 국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것이므로 경력 및 학력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대표자의 경우, 사업 책임자로 해당 사업 내 인건비를 수령할 수 없으며 참여인력 전원은 참여그룹(예술가)로 활동할 수 없음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 참여인력 구성표

※ 본 사업을 위한 참여인력 구성방안 제시해주세요.

※ 참여인력 역할, 구성을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도, 이미지 등 첨부 가능합니다.

예시)

□ 컨소시엄 기관 참여(선택사항)

구분	기관명	주요역할	참여비율
대표 기관명
공동 수급 기관명1
공동 수급 기관명2

■ 참여 인력별 정보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업무 투여율
1	김00		사업 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업무 투여율
2	김00		사업 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업무 투여율
3	김00		사업 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업무 투여율
...	김00		사업 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업무 투여율
...	김00		사업 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 월별 사업추진 일정

구분	세부 추진내용
2월	ㅇ ㅇ
3월	ㅇ ㅇ
4월	ㅇ ㅇ
5월	ㅇ ㅇ
6월	ㅇ ㅇ
7월	ㅇ ㅇ
8월	ㅇ ㅇ
9월	ㅇ ㅇ
10월	ㅇ ㅇ
11월	ㅇ ㅇ
12월	ㅇ ㅇ

□ 예산 편성 및 활용 계획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참고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액 및 세부 산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 제시된 예산지원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산출내역은 기준단가, 인원수, 시간(횟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비 항목은 참여그룹에게 실제 지급되는 비용이며, 사업운영관리비 항목은 사업운영 및 관리성 경비입니다.

✔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5% 이상을 프로젝트비 지급액으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 일반수용비의 기타전문가비, 인건비의 상용임금비, 일용임금비는 사업운영을 위한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한 비용입니다. 특히 기타전문가비와 상용임금비의 총합은 전체 사업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산수수료는 사업 종료 후 정산서류 검토를 담당할 회계법인에 지급할 비용으로, 필수 책정하셔야 합니다.

✔ 출장비(국내여비)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조사, 현장 방문, 보고회 참석 등의 건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 하기 예산표에 작성된 사항은 예시 항목이며, 제안 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위: 원, %)
관	항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	비율
예술로 탐구생활	프로 젝트 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프로젝트 지급 비용 - 그룹A(1인) ‧ (유형 ①) 2,000,000×그룹 수= 원 ‧ (유형 ②) 3,000,000×그룹 수= 원 ‧ (유형 ③) 4,000,000×그룹 수= 원 - 그룹B(2인) ‧ (유형 ①) 5,000,000×그룹 수= 원 ‧ (유형 ②) 7,000,000×그룹 수= 원 ‧ (유형 ③) 9,000,000×그룹 수= 원 - 그룹B(3인) ‧ (유형 ①) 7,500,000×그룹 수= 원 ‧ (유형 ②) 10,500,000×그룹 수= 원 ‧ (유형 ③) 13,500,000×그룹 수= 원		75% 이상
				ㅇ 참여교사 회의수당 - 그룹A: 단가× 횟수×인원수= 원 - 그룹B: 단가× 횟수×인원수= 원
				소계	0
	사업 운영 관리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기타전문가비 - 연구원 : 단가×개월수= 원 - 연구보조원1 : 단가×개월수= 원 - 연구보조원2 : 단가×개월수= 원
				소계
				ㅇ 자문료 - 기준: 단가×시간×횟수×인원수= 원 - (예) 2등급(2시간 이상) : 200,000원×1.5시간×3회×1인=900,000원
				ㅇ 심사료 - 기준: 단가×시간×횟수×인원수= 원
				ㅇ 특강강사료 - 기준: 단가×시간×횟수×인원수= 원 - (예) 3등급(3시간) : 100,000원×2.5시간×2회×1인=500,000원
				ㅇ 인쇄비(안내홍보물제작비) - (예) 리플렛 : 단가×제작부수 = 원
				ㅇ 기타진행비 - 사무용품구입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비 등
				ㅇ 회계검사수수료 - 원×1식=원
				소계	0
			임차비 (07)	ㅇ 장소 임차비 - 단가×수량×회차×기수= 원 ㅇ 기자재 임차비 - 단가×수량×회차×기수= 원
			일반용역비(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 (예) 영상제작 용역비 : 2,000,000원×1식=2,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02)	ㅇ 공공요금 - (예) 보험가입비 : 100,000원×1식×2기=200,000원
		운 영 비 소 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01)	ㅇ 다과비 - 단가×회차×인원 수= 원 ㅇ 회의식비 - 단가×횟수×인원 수= 원
		소 계			0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ㅇ 전담인력비 - 인력1: 단가×개월수= 원 - 인력2: 단가×개월수= 원
			일용임금 (04)	ㅇ 단기 일용인력비 - 단가×회차×인원수= 원
		소 계			0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기관인력) 시외출장 - (예) 진흥원 워크숍 : 단가×횟수×인원수= 원 ㅇ (전문가) 교통비 - 단가×회차×인원수= 원
		소 계			0
합 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참고]

※예산계획 시 준수사항

①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부득이하게 예비비 편성 시, 예비비 사용 계획을 추후 별도로 제출해야 함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기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례성 선물용품 등 시혜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온천장,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예산절감의 노력】

▪ 비교견적 및 인터넷 최저가 활용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ㅇ 필요 시, 사업계획 컨설팅에 의해 조정된 금액 및 제안에 맞추어 예산 편성 계획을 보완 제출해야 함

ㅇ 사업의 예산 편성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을 편성할 수 있음

ㅇ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예산변경은 교육진흥원 승인 등 공식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예산편성 및 작성요령

ㅇ 예산은 항, 목, 세목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의 산출내역은 “세세목” 수준까지 작성

ㅇ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즉, 단가와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산출내역 기술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 자료의 첨부로 대체 가능

ㅇ “예산편성 세부기준 및 집행방법”과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해당기준은 참고용으로, 선정 운영기관 대상 사업비 신청 단계 시, 최종안내 예정

ㅇ 전체 사업비의 75% 이상 프로젝트비 지급비용으로 책정 (프로젝트비/교사사례비)

ㅇ 운영기관의 사업운영관리비는 전체 사업비의 25% 이내 책정

ㅇ 운영기관 인건비(상용임금+기타전문가비)는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 책정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운영관리비가 전체 사업비 대비 25%를 넘을 수 없음)

목

세목

세부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프로젝트 비용]

○ (참여예술가)

그룹A (1인당 지급비용)	그룹B (1인당 지급비용)
(유형①/12시수) 2,000,000원 (유형②/24시수) 3,000,000원 (유형③/36시수) 4,000,000원	(유형①/12시수) 2,500,000원 (유형②/24시수) 3,500,000원 (유형③/36시수) 4,500,000원

※ 해당 비용은 본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임

※ 프로젝트 비용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에 한해 지급

※ 지급 대상자에게 프로젝트 기간 내 각종 회의참여수당(워크숍 등) 중복지급 불가

○ (참여교사) 회의 참여수당

- 프로젝트 참여교사에 한해, 개발 관련 참석 회의 수당 지급

등급	지급금액
1등급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200,000원
2등급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200,000원
3등급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100,000원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회의의 경우, 등급기준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 비용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계좌),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이체 원칙

※ 프로젝트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3대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책정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적용

- 기타소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8.8% 징수 필수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66,666원 → 125,000원으로 변경

- 총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보조금계좌로 이체”로 등록

※ 지급예시 (자문료가 300,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180,000원) 공제 x 소득세, 주민세(22%) 적용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22% = 26,400원(소득세, 주민세)

세금공제 후 지급액 = 273,600원

○ 기타 전문가비(운영기관 전문인력)

- 본 사업의 기획‧운영에 참여하는 운영기관 전문 인력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사업 운영 규모·사업 내 역할·참여 비중에 따라 차등 지급 필요

※단, 인력의 연속 근로일 경우 고용안정성을 위해 상용임금 활용 권장

※기타 전문가비 총액은 상용임금 비용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 내 15% 이하로 책정

※해당 인력에게 상용임금, 프로젝트 비용,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중복 지급 불가

구분(학술용역 등급)	사업 내 역할	기준 단가(월)
연구원	기획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진행하는 메인 참여 인력	1,785,840
연구보조원	기획에 참여하되 운영에 중심으로 참여하는 인력	1,193,736
보조원	기획‧개발‧운영 보조 인력 등	895,330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개월 22일, 참여율 30%) ※ 업무 성격 및 역할, 투여율에 따라 기준단가 변동 가능(단, 교육진흥원과 협의 필요)

○ 회의참여수당(자문회의, 워크숍 회의 등 포함)

-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만 지급 가능. 운영기관 내부인력 및 프로젝트 참여 그룹 인원 대상 지급 불가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2시간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200,000원/2시간
3등급	100,000원/2시간
※ 비대면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 심사 및 심의 사례비

구분기준		지급금액/기준	비 고
A: 건수	B: 난이도
50건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평가	3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2시간 초과~5시간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50건 이하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의 평가	2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 기준 A와 B 중 택1 하여 사례비 지급. 동일 심사‧심의에 참여하는 심사‧심의위원 전원 동일 기준 적용 ※ 건수는 해당 심사‧심의의 총 건수가 아닌 심사‧심의위원 1인당 심사‧심의해야 하는 건수를 의미 ※ 비대면 심사·심의, 현장심사·심의, 방문 심사·심의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 전문가 교통비는 국내여비로 책정‧활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강사교통비 기준) 및 실비 지급 ※ 심사비지급 시, 장소, 시간,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참석자 기본신상명세서(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첨부하여 제출(‘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의 수령 및 정산 시 필수 첨부) ※ 심사 및 심의 참석자 중 운영기관의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특강 강사비(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 초빙강사(특강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의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의 활용 가능

- 단, 집중 워크숍(캠프 형식 등)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특강 강사비 활용 제한 없음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50,000/시간	ㆍ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ㆍ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비대면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

※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 행사진행자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00,000/1시간	ㆍ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ㆍ 2시간 초과: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1시간
3등급※	100,000/1시간

※ 비대면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사업의 특성 상, 전문 진행자(MC, 아나운서 등) 사용 자제

○ 원고료

지급 기준		사례비 기준
구분	원고구분 기준
고급 원고	· 전문작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 연재물, 전문가 지식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 /2만원
일반 원고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한 원고 · 고급원고나 자료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 /1만 5천원
자료 원고	·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 /5천원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사례비 기준 적용, ppt 자료는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 강사비 지급 강사의 강의내용 원고비는 별도 책정 안함

○ 통역료/번역료/감수료/속기사 활용비

구분	지급기준	비고
통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 기타 한국외대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른다.
번역료
감수료	‧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 해외원고의 경우 번역료의 20% 반영 ‧ 영상 감수료의 경우,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를 준용	‧ 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속기사활용비	‧ 별도 견적을 받아 지급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대학부교수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대학 전임강사 이상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회계 검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단위: 원)
사업비	수수료	사업비	수수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848,000	6억원이상 7억원미만	1,189,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894,000	6억원이상 7억원미만	1,189,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940,000	7억원이상 8억원미만	1,231,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985,000	8억원이상 9억원미만	1,273,000
5억원이상 6억원미만	1,147,000	9억원이상 10억원미만	1,315,000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세부 내용 조달청 기준 참고

○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인쇄,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 등

- 사무용품 등 기타 소모품 구입

※ 참여그룹 당 각 학교에서의 프로젝트 운영 시 필요한 재료비 등 품목 지원 불가

(프로젝트 비용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임차료

(07)

○ 장소 임차

- 최소비용 예산 편성 및 자체 공간,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작 및 촬영을 위한 공간 임차 등

※ 운영기관 자체 회의 진행 목적의 장소 임차 불가

※ 프로젝트 참여그룹의 자발적 회의 모임 공간 임차 불가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 기자재 임차 : 구입 불가하며 필요 시 대여

-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학교의 협조를 우선적으로 고려

- 단, 대규모 과학·기술융합 프로젝트 등 기자재 협조 필요 시, 운영기관 판단에 따라 기자재 협조 가능(교육진흥원과 반드시 협의 필요)

※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하고,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행,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 컨소시엄 협력 기관(또는 기관 소속 인력) 대상으로 일반 용역비 지급 불가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및 우편 배송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대량 문자발송료 등

○ 보험료: 보험에 의한 각종 보험료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운영기관 인력)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 이상)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시외 출장	식비	정액	․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차량유류비 지급 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 에 해당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시 숙박비 미지급

※ 제주 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운영기관 인력) 교통비: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차량 유류비 지급기준] 출장거리(Km)×유가÷연비

ㅇ 출장거리(Km) : 출발지-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ㅇ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ㅇ 연비(km/ℓ): 취발유 차량(13.30) / 경유차량(14.30) / LPG차량 (9.77)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및 평균차령(8년)을 고려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 교통비 관련

-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당 금액 지급 가능. 증빙 없이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및 주차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제주 제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전문가 교통비

- 전문가 대상 회의 및 심사 참여 시, 본인 주소지에서 타 지역(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

- 전문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회의장소) 간 왕복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아래 예산표 기준으로 책정하여 산출

-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교육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다과비 및 회의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이내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25,000원 이내 / 1인 1식 기준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가능

※ 종이컵,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 필수

※ 학교에서의 수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학생 등) 대상 다과비 및 식비 책정불가

※ 집행 시 회의참석자(인원, 실명기재), 회의록을 근거로 비용 집행 및 정산보고 시 관련자료 제출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참여인력(전담인력)

- 기타전문가비 총액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 내 15% 이하 책정

※ 기관 자체 내규 기준 활용하여 인건비 책정 가능하나, 기타전문가비 기준을 고려한 편성 권장

※ 운영기관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인력의 초과 근로 발생 시, 반드시 기관(단체)별 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 예산 활용

※ 상용임금 인건비는 프로젝트비용, 기타전문가비와 이중 지원 불가

※ 참여인력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일용

임금

(04)

○ 단기용역비(일용인력): 1일(8시간) 74,000원/1인

- 4대보험 가입기준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적용되므로 동일한 일용인력을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활용 불가 (동일인인 경우 30일 미만으로만 활용 가능)

- 기준일급액 74,000원/1인/1일(8시간)

※`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9,160원×8시간=73,280원)

※ 기관부담금: 2.45% / 본인부담금 0.9% (2021년 기준예상률로 추후 변경예정)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지역별 확인 후 필요 시 책정 가능

※ 연장, 휴일근로로 활용될 경우 운영기관별 내규에 따른 가산임금 추가 지급 필요

※ 예산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예) 계약기간 초일이 2022년 1월 3일, 말일이 2022년 1월 28일인 경우, 3일~9일, 10일~16일, 17일~23일을 각 한 주로 봄 (24일~28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4,000 x 1주 소정근로시간÷40

[예시]

1. `22년 1월 3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4,000×3 = 222,000원

2. `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4,000×(3×8)÷40 = 44,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4,400×3 = 133,200원

3. `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2년 1월 3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3×8)÷40 = 44,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4,000 + 44,400 + 74,000) = 192,400원

ㅇ 대학교(또는 산학협력단) 간접비 책정 및 지원 불가

[참고]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에 의한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3.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4.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물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일반 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월액여비 및 교육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사업비 신청 단계 시, 최종안내 예정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초상이용 동의서(참여인력 모두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및 초상이용 동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목적	이용·보유기간
성명, 성별, 전화번호, 거주지, 연령대, 학력, 전공, 자격증, 경력, 참여정보(활동지역, 역할, 근무형태), 사업참여정보	- 공모 심사‧선정 - 사업 안내, 운영, 정산 등 사업관리 사업 관련 통계정보 수집ㆍ가공ㆍ활용ㆍ공개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내역(고지사항)

위탁받는 자(수탁업체)	위탁기간	업무내용
추후 고지 예정	2022. 9. ~ 2022. 12. (예정)	만족도 조사 대행

초상 이용 내역

□ 초상 이용 내역

ㅇ 사용목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관련 사진·영상 촬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발간하는 간행물에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사용

※ 위의 초상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초상 이용 내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붙임2]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에 참여하는 본 단체(기관)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3] 참여인력 이력서

사 진 ( 3.5 cm × 4.5 cm )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현 주 소		(우: 00000)
이 메 일						연락처(휴)
학력	재학기간(년/월)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00.00∼00.00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졸업
		대학원(박사)수료/졸업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주요경력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기타 경력 (※ 최근 3년 이내 경력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붙임4] 시설 및 장비 보유

운영기관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 기관현황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주소 : - 대중교통 : - 주차가능여부 및 주차공간 : ※ 별도의 주차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하단 이미지 첨부 필요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규모		( ) m2
	관리공간현황		※ 사무실, 교육, 화장실, 다목적실 등 공간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예) 사무공간(000㎡), 회의실 0개, 휴게실 0개, 강의실 0개 등
	관리 시설/ 설비 현황		※ 보유 장비 등 예) 컴퓨터 0대, 전화기 0대, 프린트기 0대 등
3. 보유 공간	(사진)				(사진)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사진)				(사진)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4. 보유 장비	연번	구분		품목				수량	용도 및 성능			비고

[별첨1] 용역 실적 확인서(※해당 시 제출)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첨2] 컨소시엄 양식(※해당 시 제출)

컨소시엄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가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을 동원하여 2022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에 대한 계획ㆍ운영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컨소시엄의 구성원) ①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대표자 :           )

2. ○○○기관(대표자 :           )

② 협력기관의 대표자는 ○○○로 한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정산의 종료로 종결된다.

제5조 (의무) 협력기관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보조 사업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기관 간의 역할과 참여비율) ① 당 협력기관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총합계 : 100% 기준

1. (기관명) ○○○ :  (역할)   ○○○ ○○○        (참여비율:      %)

2. (기관명) ○○○ :  (역할)   ○○○ ○○○        (참여비율:      %)

② 제1항의 비율은 교육진흥원과의 프로그램 내용 변경에 따라 보조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교육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사업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사업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당해사업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가장 직위가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인)

기관명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