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의 지식재산권 취득·처분·관리·보상
근거
-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
지식재산권 정의 및 분류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및 Know-how기술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
- 지식재산권의 분류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과 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등)으로 구분
| 구분 | 보호대상 | 존속기간 | 보호법 |
|---|---|---|---|
| 산업재산권 | 특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 특허법 |
|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10년 | 실용신안법 | |
| 디자인 | 등록일로부터 20년 | 디자인보호법 | |
| 상표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반영구) |
상표법 | |
| 영업비밀 | Know-how | 없음 | 영업비밀 보호법 |